전쟁범죄와 법

제1장 20세기의 전쟁과 국제형사재판
제1절 서론
제2절 제1차 세계대전의 독일전법 대판
제3절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전범재판
제4절 그 이후의 국제형사재판
제5절 국제화된 국내형사제판소
제6절 국내특별형사재판소(이라크 특별법정)

제2장 국제형사재판소(ICC)란 무엇인가?
제1절 설립 경위
제2절 수사와 관할범죄 및 ICTY와의 차이
제3절 현 활동상황
제4절 ICC에 대한 각국의 반응

제3장 전쟁범죄란 무엇인가?
제1절 국제적 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
제2절 전쟁범죄의 의의
제3절 전통적 전쟁범죄
제4절 인도에 반한 죄
제5절 제노사이드죄
제6절 전쟁범죄의 罪數關계
제7절 전쟁범죄에 필요로 하는 고의는 어떠한 것인가?
제8절 평화에 대한 죄

제4장 전범으로 처벌되는 자는 누구인가?
제1절 개인의 직접책임
제2절 지휘관 책임
제3절 국가원수의 책임
제4절 상관명령의 항변

제5장 付論 : NATO의 폭격은 인도적 개입인가?
제1절 인도적 개입이란 무엇인가?
제2절 라차크 사건이란 무엇인가?
제3절 은폐된 진짜 목적은 없었는가?
제4절 라자크 사건의 주요 증인의 증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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