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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해양에서의 군사활동과 국제해양법 (개정증보2판)
· 분류 : 국내도서 > 과학 > 지구과학 > 해양과학
· ISBN : 9788982981890
· 쪽수 : 447쪽
· 출판일 : 2018-07-09
· 분류 : 국내도서 > 과학 > 지구과학 > 해양과학
· ISBN : 9788982981890
· 쪽수 : 447쪽
· 출판일 : 2018-07-09
책 소개
해양법상 도서의 법적 지위를 추가하였다. 이는 2016년 남중국해와 관련한 필리핀과 중국 간의 분쟁에서 유엔해양법협약 상설중재재판소가 판정한 남중국해 해양지형들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고, 이번 판정이 독도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목차
개정2판 서문
개정판 서문
머리말
시작하며
제1장 국제해양법의 발전 과정과 해양법협약의 채택
제1절 국제해양법의 발전 과정
제2절 해양법협약의 채택 및 주요 내용
제2장 해양법협약의 국가안보적 의의
제1절 해양법협약과 국가안보
제2절 해양법협약과 한국의 국가안보
제3장 해양법협약 각 수역의 법적 지위
제1절 영해
제2절 군도수역
제3절 접속수역
제4절 배타적 경제수역
제5절 국제해협
제6절 공해
제7절 대륙붕과 심해저
제4장 해양법협약 각 수역에서의 군사활동
제1절 영해에서의 군사활동
제2절 군도수역에서의 군사활동
제3절 접속수역에서의 군사활동
제4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
제5절 국제해협에서의 군사활동
제6절 공해에서의 군사활동
제7절 대륙붕과 심해저에서의 군사활동
제5장 해양법협약과 해상작전 및 무력분쟁
제1절 해양법협약 각 수역의 해전수역으로서의 지위
제2절 일본의 독도 주변수역 수로측량 사태의 국제법적 고찰
제3절 해양법상 추적권 행사의 정당성 및 무력사용의 합법성
제4절 타국 정부선박에 대한 관할권 제한
제5절 해양법상 도서의 법적 지위: 필리핀과 중국 간 중재재판과 독도의 지위
맺으며
참고문헌
부록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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