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전과 전쟁법

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사이버전과 전쟁법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82981838
· 쪽수 : 432쪽
· 출판일 : 2017-01-05

책 소개

국제법 내에서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이 지니고 있는 법적 성격과 지위를 분석하며, 특히 무력분쟁과 관련된 국제법 및 국제인도법 하에서 사이버전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다양한 국제법원의 판례와 학설들을 통해 다룬다.

옮긴이의 말

제1장 우리가 싸우면서도 살고 있는 세상
1.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
2. 인터넷 시대의 법과 전쟁
3. 일반적인 사회 경향
4. 군사적 경향
5. 용어 및 정의
6. 결언

제1부 전쟁의 정당성(Jus ad Bellum)
제2장 국제법상 무력사용으로서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
1. 군사력으로 정의되는 무력
2. 군사력의 정의
3. 무력사용으로서의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
4. 결언

제3장 무력공격과 디지털 시대의 대응
1. 무력공격
2.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자위
3. 귀속
4. 필요성 및 비례성
5.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조치
6. 안전보장이사회 승인과 집단적 조치
7. 결언

제2부 전쟁의 합법성(Jus in Bello)
제4장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에 대한 무력분쟁법의 적용 가능성
1. 무력분쟁
2.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에의 적용
3. 영토
4. 결언

제5장 분쟁 가담자: 전투원의 지위, 직접적인 가담 및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
1. 전투원 지위
2. 민간인의 직접적인 가담
3. 소년병
4. 결언

제6장 표적선정과 공격시 예방조치
1. 구별원칙
2. 합법적 군사목표물
3. 이중용도 기술
4. 민간물자의 보호
5. 비례성
6. 공격시 예방조치
7. 공격의 영향에 대한 예방조치

제7장 특별 보호조치
1. 환경
2. 문화재
3.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물
4. 민간주민의 생존에 불가결한 물자
5. 병원 및 기타 의료시설
6. 무방수지역 및 비무장지대

제8장 전투수단과 방법
1. 무기에 관한 법
2. 배신행위 및 기계
3. 자산의 파괴 및 몰수
4. 결언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소개

헤더 해리슨 디니스 (지은이) 정보 더보기

2017년 현재 스웨덴 국방대학교의 안보, 전략, 리더십학과(Department of Security, Strategy and Leadership)의 국제법센터에서 국제법을 강의하고 있다. 2009년 영국 정경대학교에서 “The Status and Use of Computer Network Attacks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정경대학교, 런던대학교, 웰링턴 빅토리아 대학교 등에서 강의를 했다. 디니스 박사의 주요 관심사는 국제인도법의 발전과 변화에 미치는 현대전의 영향, 특히 사이버전, 자동화 무기 시스템과 고도로 발달된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이 무력분쟁 및 관련 규범의 형성에 가져다주는 국제인권법적 이슈들이다. International Law Studies와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the Changing Technology of War 등의 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펼치기

김동환 (옮긴이) 정보 더보기

해군사관학교 영어과 정교수다. 경북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문학과 인지과학을 아우르는 융합 학문의 시각으로 오늘날의 복잡다단한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연구 중이다. 주요 저서로 『개념적 혼성 이론』(2002)(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인지언어학과 의미』(2005)(문화관광부 우수도서), 『인지언어학과 개념적 혼성 이론』(2013), 『환유와 인지』(2019)(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생태인문학을 향한 발걸음』(2024)(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인지인문학을 향하여』(2024), 『인공지능, 트랜스휴먼, 사이보그』(2024)가 있다. 주요 번역서로 『인지언어학 개론』(1998)(문화관광부 우수도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2009)(학술원 우수학술도서), 『몸의 의미』(2012), 『과학과 인문학』(2015), 『비판적 담화분석과 인지과학』(2017), 『애쓰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2018)(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 『생각의 기원』(2019), 『창의성과 인공지능』(2020), 『애니메이션, 신체화, 디지털 미디어의 융합』(2020)(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은유 백과사전』(2020)(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고대 중국의 마음과 몸』(2020), 『뉴 로맨틱 사이보그』(2022), 『취함의 미학』(2022), 『아티스트 인 머신』(2022), 『휴먼 알고리즘』(2022), 『트랜스휴머니즘의 역사와 철학』(2023), 『생각을 기계가 하면, 인간은 무엇을 하나?』(2023), 『그린 리바이어던』(2023), 『몸의 지혜』(2024) 등이 있다.

펼치기

김동환의 다른 책 >

이민효 (옮긴이) 정보 더보기

· 해군사관학교 졸업(문학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 현) 해군사관학교 교수

펼치기

이민효의 다른 책 >

이원동 (옮긴이) 정보 더보기

한동대학교에서 국제법과 정치학을 전공하고, (Summa Cum Laude) 캐나다 Medicine Hat College에서 TESOL 과정을 수료하였다. 해군사관학교에서 영어학 교수사관으로 복무 후 현재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대학원에서 비교정치와 거버넌스를 공부하고 있다. 주요 관심주제는 법, 제도적 규범 형성과정에서의 정치적 동학이다. 공저로는 『동네 안의 시민 경제』(푸른길, 2016)가 있으며, 참여한 연구로는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지역 토지자산 공유방안 연구”(국토연구원, 2017)가 있다.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