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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해양에서의 군사활동과 국제해양법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과학 > 지구과학 > 해양과학
· ISBN : 9788982981418
· 쪽수 : 439쪽
· 출판일 : 2013-01-22
· 분류 : 국내도서 > 과학 > 지구과학 > 해양과학
· ISBN : 9788982981418
· 쪽수 : 439쪽
· 출판일 : 2013-01-22
목차
개정판 서문
머리말
시작하며
제1장 국제해양법의 발전 과정과 해양법협약의 채택
제1절 국제해양법의 발전 과정
제2절 해양법협약의 채택 및 주요 내용
제2장 해양법협약의 국가안보적 의의
제1절 해양법협약과 국가안보
제2절 해양법협약과 한국의 국가안보
제3장 해양법협약 각 수역의 법적 지위
제1절 영해
제2절 군도수역
제3절 접속수역
제4절 배타적 경제수역
제5절 국제해협
제6절 공해
제7절 대륙붕과 심해저
제4장 해양법협약 각 수역에서의 군사활동
제1절 영해에서의 군사활동
제2절 군도수역에서의 군사활동
제3절 접속수역에서의 군사활동
제4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
제5절 국제해협에서의 군사활동
제6절 공해에서의 군사활동
제7절 대륙붕과 심해저에서의 군사활동
제5장 해양법협약과 해상작전 및 무력분쟁
제1절 해양법협약 각 수역의 해전수역으로서의 지위
제2절 일본의 독도 주변수역 수로측량 사태의 국제법적 고찰
제3절 해양법상 추적권 행사의 정당성 및 무력사용의 합법성
제4절 타국 정부선박에 대한 관할권 제한
맺으며
참고문헌
부록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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