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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통상협상 과정에 있어서의 국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한국정치사정/정치사 > 한국정치사정/정치사-일반
· ISBN : 9788983238825
· 쪽수 : 210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한국정치사정/정치사 > 한국정치사정/정치사-일반
· ISBN : 9788983238825
· 쪽수 : 210쪽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Ⅰ.서론
1.연구목적
2.연구방법 및 논문구성
Ⅱ.이론적 분석틀
1.협상의 개념
2.양면게임 이론의 논리
Ⅲ.주요국의 통상협상
1.미국
2.EU
3.일본
4.평가 및 시사점
Ⅳ.한국의 통상협상 현황과 문제점
1.통상정책 개관
2.통상협상 관련 국회의 권한
3.통상협상 관련 행정기관 및 권한
4.통상관련 조약의 지위 및 관련법
5.통상협상 과정상의 문제점
Ⅴ.통상협상 과정에서의 역할 비교
1.갈등조정자로서 의회의 역할
2.정당의 역할
3.행정관료의 역할
4.이해 당사자로서 이익집단의 역할
Ⅵ.결론: 국회의 역할 강화
참고문헌
참고자료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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