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의 정치를 꿈꾸는 남자

1부
“MB, 당신 틀렸어”
박재완장관, 경제실정 독박쓸 겁니까
MB, 물러나는 길은 안전한가
BBK, 결국 MB를 잡을 것이다
차라리 침묵하시죠
연평도사태, MB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
이건희의 한 마디, “나이많은 사람은 안 맞죠”
MB를 위한 변명
MB정부 안에 X맨 있다
개발독재와 시장만능주의 모두 실패했다

2부
종편 청문회를 준비하자
종편은 MB의 독배
MB를 종편 청문회에 세우자
진보진영은 조중동 종편을 저지할 의지가 있나
왜 언론정치소비자 운동인가
종편을 어찌하오리까

3부
정의로운 나라, 공감의 정치
날라리 또는 소셜테이너
박근혜 복지에는 정치가 없다
리영희 선생님을 추억하며
노무현 대통령님, 추석 잘 쇠셨습니까
영화 ‘이끼’,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를 묻다
진보는 대안이 있나
국가-시장 이분법을 넘어 공동체로

4부
“문제는 세력교체야”
‘나는 가수다’에서 정당통합을 떠올리는 이유
2012년, 우리는 승리를 준비하고 있나
진보가 다시 집권하려면
민노당은 이정희, MB정부는 김태호, 민주당은 누구?
다시 세력교체를 생각한다
박원순의 승리, 시민의 반격이었다
박원순의 당선 이후의 문제 : 더 많은 참여, 더 많은 민주주의

MB가 정부를 개혁한다는 미명아래 이같은 시스템을 망가트렸습니다. MB정부가 없앤 부처, 즉 홍보처, 예산처, NSC 등은 부처간 협력이 중요업무였습니다. MB가 인수위 시절 없애려 했거나, 없앴던 과기부, 정통부, 여성부, 통일부 등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발전전략과 맞물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부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부서 외에 우리 사회 미래 비전을 담당할 여러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참여정부가 막판까지 레임덕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이같은 짜임새있는 시스템의 덕택이었습니다. 노무현은 사람이 아닌 제도를 믿었고, 그 제도를 공고화하는 것을 통해 역사가 진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수의 천재나 영웅이 아니라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공고화하려 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진보적 가치(담론)가 가장 반동적인 MB에 의해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학생들이 피흘려 지키려 했던 '정의사회'를 전두환정권이 전용해 그 가치를 훼손한 것과 같다. 한심한 것은 공부하지 않는 야권의 지도자들이다. 지금 대통령 후보급이라고 자처하는 정치인들 중 나름대로 우리 사회를 제대로 규정하고, 진일보시킬 수 있는 아젠다를 갖고 있는 분을 발견할 수 없다. 김대중 대통령에게는 동서화합, 남북평화, 대중경제, 인권민주주의 등과 같이 시대를 가로지르는 아젠다가 있었고, 이를 통해 국민은 김대중이라는 정치지도자를 인식하고 신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사람사는 세상, 특권폐지 등을 아젠다로 제시하고, 국민의 지지를 모아 대통령이 되었다.

이런 와중에 MB정부는 조중동매에 종편채널을 선물했다. 여전히 사회적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언론이 종편까지 장악하면 의견의 다양성은 현격히 악화될 것이다. 또 보수언론과 보수정치 그리고 시장권력 사이의 ‘철의 삼각동맹(iron triangle)’이 더욱 강고해질 것이다. 보수정치는 보수언론 종편을 발판으로 방송분야의 보수적 헤게모니를 강화할 것이다. 시장권력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보수언론 종편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담론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광고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방송의 자본 종속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결국 이번 종편 선정은 MB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한국의 보수정치세력, 보수언론, 그리고 시장권력이 자신들의 천년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만든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