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에른 집회법 책 가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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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바이에른 집회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84113145
· 쪽수 : 115쪽

책 소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새로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과연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야 하는지에 관한 것인지 논의 될 수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선진국의 입법례가 참고될 수 있다.

Ⅰ. 기본이론
1. 집회의 자유_3
2. 란트의 입법권_6
3. 연방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바이에른의 집회법 간의 관계_8
4. 집회와 관련된 법률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성_9
5. 바이에른 집회법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입장_12

Ⅱ. 바이에른 집회법의 중요 조항 개관
1. 구조와 체계_23
2. 총 칙_24
3. 옥내집회_47
4.옥외집회_51
5.평화구역의 특수성_79
6.형벌규정과 과태료 규정_81
7.종결규정_82

부록
바이에른 집회법_86

저자소개

서정범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박사 독일 만하임(Mannheim) 대학 Post Doc.(국비유학)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대학 객원연구원 경력 안암법학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경찰청손실보상위원장 (現)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주요 저서 경찰법연구(공저), 세창출판사, 2018 경찰행정법, 세창출판사, 2022 일반행정법(공저), 세창출판사, 2022 쿠겔만의 독일경찰법(박병욱 공역), 세창출판사, 2015 경찰실무에서의 사법(김형훈 공역), 박영사, 2021 독일집회법 모범초안(박원규 공역), 세창출판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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