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시대 기업의 대응전략

본서의 개요 ⅵ

오와다 다키요시/오카무라 다카시



제1장 지구온난화와 예측과학·기술의 진전


야마가타 도시오


1. 지구온난화의 과학 1
(1) 대기 중의 온난화기체와 지상기온의 관계 2
(2) 해양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흡수 5
2. 지구온난화문제의 역사 6
3. 기후변동과 기후변화 8
4. 기후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기후변동과 이상기상 12
(1) 열대태평양의 엘니뇨(El Ni?o)현상 13
(2) 인도 몬순과 남방진동(southern oscillation) 14
(3) 열대인도양의 다이폴모드(Dipole Mode) 현상 16
(4) 다이폴모드 현상의 텔레커넥션(Teleconnection) 18
(5) 지구온난화와 열대기후변동 21
(6) 고기후연구의 중요성 23
5. 기후변동예측과학·기술의 진전 25
(1) 시뮬레이션기술의 중요성 25
(2) 해양관측네트워크의 중요성 27
6. 예측정보의 전개 29


제2장 기후정책은 어떻게 구축되는가 ―목표에서 로드맵으로―


니시오카 슈죠


들어가며 33
1. 기후정책의 필요성과 일본의 감축목표 34
(1) 과학이 보여주는 ‘저탄소사회’의 필연성 34
(2) 기후변화협약에서의 국제적 감축방향 36
(3) 산업경쟁력유지를 위해서 38
2. 저탄소사회에 관한 일본의 정책추이 39
(1) 교토의정서 감축목표를 향한 대응상황 39
(2) 중장기감축논의의 개시 41
(3)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 43
(4) 실현을 향한 로드맵설계 44
3. 저탄소사회의 의미 45
(1) 산업혁명을 재설정(reset)하다 45
(2) 국민모두가 결의를 다지다 46
(3) 저탄소경제로 이행 46
(4) 비즈니스 기회를 거머쥐다 47
(5) 조기대응이 유리하다 47
(6) 저탄소사회 만들기에 도전하다 48
4. 저탄소사회가 가져올 전환 49
(1) 기술의 벡터가 크게 바뀐다 49
(2) 수요측면에서 기술개발이 열쇠 50
(3) 저탄소사회를 향한 기술경쟁격화 51
(4) 기술의 약진이 일어난다 52
(5) 재생가능에너지는 필수 53
(6) 기술을 살리는 사회자본 정비: 고령화시대의 국토와 도시만들기 53
(7) 산업구조의 전환과 마찰 55
(8) 새로운 분야로 도약하는 기업 57
(9) 생활스타일의 변경 59
5. 저탄소사회를 향한 길을 그리다: 로드맵 60
(1) 세 가지 방면에서 이루어진 검토 61
(2) 섬세한 기술선택과 기술도입추진정책이 필요 63
(3) 저탄소사회 실현을 향한 검토과제 63
결 론 70


제3장 기후변화의 국제협상 ―온난화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하여―


니시무라 무츠요시


1. 발리행동계획 72
(1) 들어가며 72
(2) 발리행동계획이란 무엇인가? 73
2. 코펜하겐에 이르는 협상의 경위 75
(1) 선진국과 개도국은 배출량 감축을 어떻게 약속하는가? 75
(2) 개도국의 감축행동은 의무적인 것인가? 76
(3) 자금지원의 문제 77
(4) 기술이전에 대한 대립 78
(5) 궁극적인 목표와의 관계 79
(6) 산림감소, 열화(劣化)대책 79
(7) 두 개의 특별작업반의 통합문제 80
3. ‘코펜하겐합의’와 그 의의 81
들어가며―하나의 합의 그러나 대립은 계속 81
(1) ‘코펜하겐합의’의 내용 81
(2) ‘코펜하겐합의’: 협상절차의 문제 84
(3) ‘코펜하겐합의’의 내용상 문제점 88
4. 코펜하겐합의에서 칸쿤으로 90
(1) 기본적인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90
(2) 자금지원에 관한 논의 91
(3) 산림의 감소, 열화대책 95
(4)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사고 96
(5) 이후의 외교협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97
5. 기후변화국제협력의 미래: 확실하고 저렴한 체제를 위하여 99
(1) 나라별로 감축되는 제도로 기후의 안정화는 실현될 것인가? 99
(2) 새로운 발상의 싹: 전 지구배출량을 중심으로 생각하다 101
(3) 개도국도 탄소예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다: 배급이냐 시장이냐 102
(4) 새로운 배출권거래제도의 설정 103
(5) 실제 경제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국가별 감축사상에서 시장으로 106
(6) 단일의 탄소가격이 낭비를 회피하고 국제경쟁을 평등화하며 저탄소화를 이루어낸다 109
(7)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류형: 준수하기 쉽고 효율적 113
(8) 배출권거래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정책군: 기술촉진 등의 보완정책 114


제4장 EU환경정책의 전개와 법적 문제


오카무라 다카시


들어가며 119
1. 제6차 환경행동계획 119
2. EU의 대기오염대책 129
3. 교토의정서에 기초한 배출권거래제도 134
(1) 배출량(상한)의 할당 134
(2) 거 래 135
(3) 배출권거래제도의 기본적인 구조 135
4. 교토의정서 136
(1) 공동이행(JI, Joint Implementation) 137
(2)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138
(3) 배출권거래(ET, Emission Trading) 138
(4) 흡수원활동 138
5. EU 배출권거래제도(European Union Emission Trading Scheme) 139
(1) EU 배출권거래제도의 창설 139
(2) EU-ETS 제2기의 대응 142
(3) EU-ETS 제3기의 대응 143
6. 화학물질의 안전성확보와 법규칙 144
(1) 전기 및 전자기기에 포함되는 특정유해물질의 사용제한에 관한 지침 95호 145
(2) 전기 및 전자기기의 폐기에 관한 지침 96호 146
(3)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에 관한 규칙(REACH) 147
7. 배출권할당에 관한 EU재판소 판례 151


제5장 기업의 온실가스정보공개의 동향


우오즈미 류타


들어가며 154
1. 기후변화정보공시를 향한 과정 155
2. CDP의 창설과 활동 158
(1) CDP의 개요 158
(2) CDP에 의한 조사 159
(3) CDP 정보공개요청서의 내용 161
(4) Carbon Disclosure Leader Index(CDLI) 163
(5) CDP의 프로그램 확대 164
(6) CDP 데이터의 사용 164
(7) CDP에 대한 일본기업의 대응 165
3. CDSB(기후정보공시기준위원회)의 설립 166
(1) 기업의 기후변화정보의 제도적 공시를 위한 제언 167
(2) CDSB 프레임워크 초안 168
(3) 보고기업의 범위와 보고조직의 범위 169
(4) 공시항목 171
(5) 메인스트림 보고서상에서의 지위 171
(6) 고찰과 과제 171
4.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변화정보공시의 해석지침을 공표 173
(1) SEC 해석지침 174
(2) 이번 해석지침의 내용 175
(3) 해석지침이 주는 영향 176
5. 재무정보·비재무정보의 통합보고를 향한 흐름 177
(1) 영국의 비재무정보공시 상황 178
(2) 통합보고(Connected Reporting) 179
(3) 통합보고 작성단계 180
(4) 이후의 동향 181
6.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의 창설 183
(1) IIRC의 회원과 목적 183
(2) IIRC와 이후의 가능성 185
7. CDP 회신에서 보이는 우수사례 187
(1) 거버넌스 187
(2)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와 기회 189
(3) 전 략 192
(4)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에너지, 연료사용, 거래 194
(5) 기후변화정보의 공시 195
8. 정리와 고찰 196
(1) 에너지절약투자에 의한 온난화대책과 비용감축 196
(2) 한계감축비용과 실태 197
(3) 저탄소사회를 향한 대응 199


제6장 에너지 전략이 과제인 일본, 실리를 중시하는 미국


게센 히데오


1. 에너지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표준화전략 203
(1) 에너지안전보장 203
(2) 디플레이션 탈출과 저탄소사회 207
(3) 표준화전략이 열쇠로 227
2. 안전보장과 산업진흥 우선인 미국 237
(1) 안전보장과 산업진흥이 기준 237
(2) 현실을 직시하는 기후변화방지법안 245
(3) 세계최대의 ‘환경시장’ 252


제7장 어떻게 하면 중국이 감축의무를 지게 될까 ―중국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비즈니스를 조준하라―


오와다 다키요시


1. 문제의 소재 257
2. 온난화대책을 위한 기술이전과 자금조달을 둘러싼 문제점 260
(1) 선진국기업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은 왜 진전되지 않는 것인가? 260
(2) 개도국의 자금조달은 어느 방향으로 흐를 것인가? 270
3. 거시경제의 관점 ―국제온난화방지협상에서 생각하다― 276
4. 폐기물재자원화의 CO2 배출권환산메커니즘 278
(1) 지구온난화방지 체제에 중국을 효과적으로 끌어들이다 279
(2) 포스트교토를 향한 상승편익의 실효성 있는 구체화 281
(3) 폐기물재자원화와 온난화방지의 동시추진이 사태를 진전시킨다 284
(4) 교토체제의 확대는 현재의 경제혜택을 넘어선다 287
(5) CO2 감축효과의 국제적인 평가규칙을 구체화하는 지자체의 역할 291
5. 맺음에 갈음하여 ―‘율’의 경쟁은 불공평하고 무모한 것― 294


색인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