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형사소송법

제1편 총 론 편

제1장┃형사소송(법)에의 입문론

[§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3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및 특징 3
1. 형사소송의 의의/3 2. 민사소송과의 차이/4
3. 절차의 구분과 통합/4
Ⅱ. 형사소송절차의 개관 5
1. 정식절차/6 2. 경미사건에 대한 형사절차/9
Ⅲ.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타사항 10
1. 형사소송법의 성격/11 2.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11
3.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12 4. 형사소송법의 역사/12
[§2]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17
Ⅰ. 실체적 진실(발견)주의 17
1. 의 의/18 2. 내 용/18
3. 한 계/19
Ⅱ. 적정절차의 원리 20
1. 의 의/21
2. 핵심적 파생원칙으로서의 무죄추정의 원칙/21
3. 구현내용/22
Ⅲ. 신속한 재판의 원칙 24
1. 의 의/25 2. 구현내용/25
3. 침해와 구제방법/27
[§3]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28
Ⅰ. 규문(糾問)주의와 탄핵(彈劾)주의 28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28
1. 당사자주의의 내용/28 2. 직권주의의 내용/29
Ⅲ. 우리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 29
1.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30
2. 당사자주의적 요소/31 3. 직권주의적 요소/31

제2장┃소송주체론

[§4] 법 원 33
Ⅰ.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에서의 주체와 법원(법관) 33
Ⅱ. 법원의 의의와 종류 34
1. 법원의 의의/34 2. 법원의 종류/35
Ⅲ. 법원의 관할 36
1. 관할의 의의/36 2. 법정관할(1)/고유관할/37
3. 법정관할(2)/관련사건의 관할/38
4. 재정관할/40 5. 관할의 경합/42
6. 관할권 부존재의 효과/43 7. 사건의 이송/43
[§5]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47
Ⅰ. 의의 및 적용대상 47
Ⅱ. 법관의 제척 48
1. 제척사유/48 2. 제척의 효과/51
Ⅲ. 법관의 기피 51
1. 기피사유/51 2. 심판절차/52
3. 불복여부/54
Ⅳ. 회 피 54
Ⅴ. 법원직원(통역인)에 대한 준용 54
[§6] 검 사 55
Ⅰ. 검사의 의의 55
1. 연 혁/55 2. 검사의 성격/55
3. 검사의 자격과 신분보장/56 4. 검 찰 청/56
Ⅱ. 검사의 조직과 구조 56
1. 검사동일체의 원칙/57 2.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59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60
1. 다양한 지위/60 2. 수사의 주재자(주체)/60
3. 공소권의 주체/61 4. 재판의 집행기관/62
5. 공익의 대표자/63
[§7] 피 고 인 64
Ⅰ. (공동)피고인의 의의 64
Ⅱ. 피고인의 특정 64
1. 피고인 특정의 기준/64 2. 성명모용의 경우/65
3. 위장출석의 경우/68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70
1. 서 론/70 2. 당사자로서의 지위/71
3.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72 4.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74
Ⅳ.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74
1. 당사자능력/74 2. 소송능력/76
Ⅴ. 피고인(피의자)의 인권 내지 방어권 보장을 위해 특별히 규정된 형사소송법상의 권리 78
1. 개 관/78 2. 진술거부권/80
3. 접견·교통권/87
[§8] 변 호 인 88
Ⅰ. 변호인제도 88
Ⅱ. 선 임 89
1. 사선변호인/89 2. 국선변호인/91
Ⅲ. 변호인의 지위 98
1. 보호자로서의 지위/98 2. 공익적 지위/99
Ⅳ. 변호인의 권한 100
1. 대 리 권/100 2. 고 유 권/101
3. 변호인―의뢰인 사이의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101
Ⅴ. (피고인·변호인의) 기록 열람·복사권 103
1. 법원이 보관하는 서류 등에 대한 열람·복사/103
2.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증거개시제도/105
Ⅵ. (피의자·피고인·변호인의) 접견교통권 105
1. 의 의/105
2. 변호인의 접견교통권과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106
3.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109
4. 접권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110
Ⅶ.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내지 피의자의 변호인참여신청권 112
1. 내 용/112 2. 불 복/114
[§9] 기타 소송관련자 114
Ⅰ. 보 조 인 114
Ⅱ. 배 심 원 115
Ⅲ. 피 해 자 117
1. 수사상 피해자의 지위/117
2.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지위/118 3. 관련제도/119

제3장┃소송행위론과 소송절차 및 소송조건

[§10] 소송행위론 121
Ⅰ. 일 반 론 121
1. 의의 및 특징/121 2. 소송행위의 종류/121
3.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123 4. 소송서류와 송달/126
Ⅱ.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136
1. 의 의/136 2.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136
3. 소송행위의 유효·무효/137 4. 적법·부적법/144
5. 이유유·이유무/144
[§11] 소송절차와 소송조건 145
Ⅰ.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145
1. 소송의 실체면/145 2. 소송의 절차면/145
3. 실체면과 절차면의 관계/145
Ⅱ. 소송절차의 본질 146
1. 법률관계설/146 2. 법률상태설/146
3. 이면설/146
Ⅲ. 소송절차이분론 147
Ⅳ. 소송조건 148
1. 의 의/148 2. 소송조건의 종류/148
3. 소송조건의 조사와 부존재의 효과/149
4. 소송조건의 추완/151

제2편 각론(1): 搜査節次論

제1장┃수사의 개시와 진행

[§12] 수사입문 155
Ⅰ. 수사의 의의 및 수사기관 155
1. 수사의 의의/155 2. 수사기관/157
Ⅱ. 수사 구조론 163
1. 탄핵적 수사관과 소송적 수사관/163
2. 비 판/163
Ⅲ. 수사의 조건 164
1. 수사의 필요성/164 2. 수사의 상당성/166
[§13] 수사의 단서 172
Ⅰ. 의의 및 종류 172
Ⅱ. 변사자의 검시 174
Ⅲ. 불심검문 또는 직무질문 175
1. 의 의/175 2. 불심검문의 대상/175
3. 불심검문의 방법/176 4. 불심검문시의 소지품검사/181
5. 자동차 검문/184
6.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와 동행요구/186
[§14] 고소(고발과 자수 포함) 187
Ⅰ. 고소의 의의 187
Ⅱ. 고소권자 188
1. 피해자와 법정대리인/188 2. 기타 고소할 수 있는 자/189
Ⅲ. 고소의 절차 190
1. 고소의 방법/190 2. 고소의 기간/191
3.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금지/192
4. 고소의 취소/193 5. 고소의 포기/197
Ⅳ. 고소불가분의 원칙 199
1. 의 의/199 2.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199
3.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203
Ⅴ. 고발과 자수 205
1. 고 발/205 2. 자 수/206
[§15] 수사의 기본원칙 207
Ⅰ. 수사방법과 수사원칙 207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207
2.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예외(규제)/207
Ⅱ. 실질적 적법성이 문제되는 형식적 임의수사 209
1. 임의수사에도 요구되는 비례성의 원칙/209
2. 임의동행/210 3. 보호실 유치/212
4. 승낙수색과 승낙검증/213
5.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의한 수사/214
6. 마취분석/215 7. 기타 문제되는 수사방법/216
Ⅲ.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영역 내지 새로운 유형의 강제수사 220
1. 수사목적의 감청(盜聽) 내지 비밀녹음/220
2. 사진촬영(내지 비디오 촬영)/225
3. 공무소 등에의 조회/227
[§16] 임의수사의 종류와 내용 228
Ⅰ. 피의자신문 228
1. 의 의/228 2. 절 차/228
3.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231 4.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231
5. 수사과정의 기록/232
6.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232
7. 피의자신문의 법적 규제/233
Ⅱ.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특히 참고인 조사 234
1. 의 의/234 2. 조사방법/234
3. 조서작성 및 기록/236
Ⅲ. 감정, 통역, 번역의 위촉과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자문 236
1. 감정, 통역, 번역의 위촉/236 2.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자문/237
Ⅳ. 사실조회(공무소 등에의 조회) 238
[§17] 대인적 강제처분에 의한 강제수사 238
Ⅰ. 수사절차에서 대인적 강제처분의 기본구조 238
Ⅱ. 피의자의 체포제도 239
1. 체포제도의 개정/239
2. 영장에 의한 체포(정식체포, 통상체포)/240
3. 긴급 체포/243 4. 현행범인의 체포/248
Ⅲ.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제도 253
1. 의 의/253 2. 요 건/254
3. 구속의 절차/256 4. 관련문제/269
Ⅳ.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74
1. 구속의 집행정지/274 2. 구속의 실효/275
[§18] 체포·구속 이후의 석방제도 276
Ⅰ. 석방제도의 개관 276
Ⅱ.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77
1. 서 론/277 2. 심사청구/278
3. 법원의 심사/279 4. 법원의 결정/281
5.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282
6. 재체포·재구속의 제한/283 7. 결정에 대한 불복/284
Ⅲ. 보석제도 285
1. 의 의/285 2. 피고인을 위한 보석제도/285
3. 피의자보석제도/293
[§19] 대물적 강제처분에 의한 강제수사 294
Ⅰ. 서 론 294
1. 의의 및 종류/294 2. 요 건/294
Ⅱ. 수사상 압수와 수색 296
1. 의 의/296 2. 압수·수색의 대상/297
3. 압수·수색의 절차/301 4. 압수물의 처리/305
Ⅲ. 수사상의 검증 309
1. 의의 및 절차/309 2. 신체검사/311
Ⅳ. 대물적 강제처분에서의 영장주의 예외: 긴급압수·수색·검증 314
1.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수사(피의자를 찾기 위한 일정한 장소의 수색)/315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315
3.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318
4.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319
5. 긴급체포 이후의 압수·수색·검증/320
6. 임의제출한 물건의 압수/323
7. 미국 판례에서 인정되는 영장주의의 예외/324
[§20]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325
Ⅰ. 서 론 325
Ⅱ. 증거보전제도 325
1. 의 의/325 2. 요 건/326
3. 증거보전의 절차/327 4. 증거보전 후의 절차/328
Ⅲ.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청구제도 328
1. 의 의/328 2. 요 건/329
3. 증인신문의 절차/329 4. 증인신문 후의 조치/330
[§21] 감정인의 감정을 위한 강제처분 331
Ⅰ. 감정유치 331
1. 의 의/331 2. 법적 성질/331
3. 요 건/332 4. 감정유치의 절차/332
5. 유치기간과 장소의 변경/333
6. 감정유치의 효력으로서 구속규정의 준용/334
Ⅱ. 감정에 필요한 처분 334

제2장┃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22] 수사의 종결 335
Ⅰ. 서 론 335
1. 의 의/335 2. 종 류/335
3.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337
Ⅱ. 불기소처분 338
1. 종 류/338 2. 효 과/341
Ⅲ.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42
1.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342 2. 검찰항고/343
3. (고소·고발 이외의 자에 의한) 헌법소원/344
[§23] 검사에 의한 공소제기 347
Ⅰ. 검사의 공소권 347
1. 공소권론/347 2. 공소권 남용론/349
Ⅱ.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54
1. 국가소추주의/354 2. 기소독점주의/354
3. 기소편의주의/356
Ⅲ.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361
1. 서 론/361 2. 절차의 내용/362
3. 재정신청에 대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365
4. 고등법원의 심판/365
5. 검사의 공소제기와 공소유지/371
6.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제한/371
7. 재정신청의 비용부담 등/372
[§24] 공소제기의 방식과 효과 372
Ⅰ. 공소장 제출의 서면주의 372
1. 공소장의 제출/372 2. 첨부서류/373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373
1. 필요적 기재사항/373 2. 임의적 기재사항/378
Ⅲ. 공소장일본주의 382
1. 서/382 2. 내 용/383
3. 적용범위/387 4. 위반의 효과/388
5. 관련문제/389
Ⅳ. 공소제기의 효과 390
1. 소송계속(訴訟係屬)/390 2. 공소시효의 정지/391
3. 심판범위의 한정/391
[§25] 공소시효와 공소제기 이후의 수사 396
Ⅰ. 공소시효제도 396
1. 의 의/396 2. 본 질/396
3. 공소시효의 기간/397 4. 공소시효의 정지/401
5. 공소시효의 완성/404 6. 공소시효와 소급입법의 문제/405
Ⅱ. 공소제기 후의 수사 405
1. 필요성과 한계/405 2.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406
3.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408

제3편 각론(2): 公判節次論

제1장┃정식재판의 공판절차

[§26]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15
Ⅰ. 공판절차와 공판중심주의 415
1. 공판절차의 의의/415 2. 공판중심주의의 의의/415
Ⅱ. 공판중심주의의 내용 416
1. 공개주의/416 2. 구두변론주의/417
3. 직접주의/419 4. 집중심리주의(계속심리주의)/419
[§27] 심판의 대상과 공소장변경제도 420
Ⅰ. 심판의 대상 420
1. 의 의/420 2. 학설의 대립/421
Ⅱ. 공소사실의 동일성 423
1. 단일성과 동일성의 관계/423 2. 동일성에 관한 이론의 대립/424
Ⅲ. 공소장변경제도 427
1. 의의 및 구별개념/427 2. 공소장변경의 한계(허용범위)/432
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434 4. 공소장변경의 절차/445
5. 항소심에서의 특수문제: 친고죄의 축소사실로 변경된 경우 고소취소의 효과와 공소장변경의 필요성/448
[§28] 공판준비절차, 증거개시제도, 기타 공판절차의 내용 449
Ⅰ. 의견서제출제도 449
Ⅱ. 증거개시제도 450
1. 의 의/450
2. 검사에 대한 (피고인·변호인에 의한) 증거개시의 청구/451
3.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한 (검사에 의한) 증거개시의 청구/456
Ⅲ. 공판준비절차 457
1. 공판준비절차의 의의/457
2. 새로 도입된 쟁점정리를 위한 공판 전 준비절차의 내용/458
3. 종래부터 내려오던 공판준비절차의 내용/461
4.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와 공무소에의 조회/462
Ⅳ. 공판정의 구성 462
1. 소송관계인의 출석/462 2. 피고인의 출석/465
Ⅴ. 소송지휘권 469
1. 의 의/469 2. 소송지휘권의 내용/470
3. 소송지휘권의 행사/470
Ⅵ. 법정경찰권 471
1. 의 의/471 2. 내 용/471
3. 한 계/472
Ⅶ. 공판기일의 절차 472
1. 모두절차/472 2. 사실심리절차/474
3. 판결선고 절차/480
[§29] 공판절차에서의 구체적 소송행위 481
Ⅰ. 증인신문 481
1. 증인신문의 의의/481 2.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481
3. 증인의 의무와 권리/486 4. 증인신문의 방법/493
5. 피해자의 진술권과 기타의 지위/498
Ⅱ. 감정(통역, 번역) 500
1. 감정의 의의/500 2. 감정의 절차/500
3. 통역(通譯)과 번역(飜譯)/501
Ⅲ. 검 증 502
1. 의 의/502 2. 요 건/502
3. 절 차/502 4. 검증조서/503
[§30] 공판절차의 특칙 503
Ⅰ. 간이공판절차 503
1. 의 의/503 2. 간이공판절차개시의 요건/504
3.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과 절차/507
4. 간이공판절차의 특칙/507 5. 간이공판절차의 취소/509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510
1. 공판절차의 정지/510 2. 공판절차의 갱신(更新)/511
Ⅲ. 변론의 병합, 분리, 재개 513
1. 변론의 분리와 병합/513 2. 변론의 재개/513

제2장┃형사증거론

[§31] 형사증거법의 기본구조와 기초개념 514
Ⅰ.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증거법 514
Ⅱ. 증거의 의의와 종류 514
1. 증거의 의의/514 2. 증거의 종류/515
[§32] 형사증거법의 기본원칙 520
Ⅰ. 증거재판주의 520
1. 의 의/520 2.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 사실/521
3.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인 사실/523
4. 사실의 인정(증명), 증거 및 증거조사/524
5. 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실(불요증사실)/526
6. 증거재판주의에 대한 위반/527
Ⅱ. 거증책임 528
1. 의 의/528 2. 거증책임의 분배/530
3. 거증책임의 전환/532
Ⅲ. 자유심증주의 534
1. 서/534 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535
3. 자유심증주의의 예외와 제한/540
[§33]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특별원칙 541
Ⅰ. 서 론 541
1. 자백의 의의/541 2. 자백의 양면적 성격/542
3. 자백에 대한 법제의 변천/543
Ⅱ.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한 자백의 임의성법칙 543
1. 의 의/543 2.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543
3. 자백의 임의성법칙의 적용범위/546
4. 관련문제/550 5. 자백배제법칙의 효과/552
Ⅲ. 자백의 증명력에 관한 자백의 보강법칙 553
1. 자백 보강법칙의 의의와 필요성/553
2. 보강법칙의 적용범위/553
3.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554
4. 보강증거의 적격/560 5. 보강증거의 범위/564
6. 기 타/567
[§3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67
Ⅰ. 의의와 입법례 568
Ⅱ. 우리나라에서의 발전과 근거 568
Ⅲ. 법칙의 적용범위 569
1. 배제의 기준/569 2. 개별적 유형/571
3. 자백(진술)의 임의성 법칙의 포함여부/572
4. 선의(善意)의 예외이론/572 5. 독수(毒樹)의 과실(果實)이론/573
Ⅳ. 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효과 578
1.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578
2.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579
3.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사유에 대한 거증책임의 문제/579
Ⅴ. 관련문제 579
1. 사인의 경우/579 2. 증거배제의 주장적격/582
[§35] 전문법칙에 관한 일반론 582
Ⅰ. 의 의 582
1. 전문증거의 의의/582 2. 전문법칙의 의의/583
Ⅱ.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 583
1. 영미법적 근거/583 2. 대륙법적 근거/584
3. 우리나라 수사 및 공판절차의 구조비교를 통한 소결/585
Ⅲ.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586
1. 요증사실과 관련된 진술증거/586
2. 언어적 행동/586 3. 지시행동에 대한 진술(증언)/587
4. 탄핵증거로 사용할 경우와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587
Ⅳ. 전문법칙의 예외에 관한 일반이론 587
1. 예외인정의 원칙적 기준/587
2. 우리 형사소송법의 관련규정 개관/588
3. 개정 입법론/590
[§36] 전문서류의 증거능력 590
Ⅰ.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590
1. 제311조의 취지와 성질/590
2.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591
3.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592
4. 당해 사건의 공판준비조서와 공판조서/593
5. 증거보전절차와 증인신문절차에서 작성한 조서/593
Ⅱ. 피의자신문조서 594
1. 의 의/594 2.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596
3.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606
Ⅲ.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610
1. 진술조서의 의의/610
2.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611
3. 전문진술이 조서에 기재된 경우(즉 재전문진술의 경우)/614
4.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경우/616
Ⅳ. 진술서의 증거능력 617
1. 의 의/617
2.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의 증거능력/617
Ⅴ.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618
1. 의 의/618 2.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조서/619
3. 수사기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검증조서/620
4.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623
Ⅵ. 수사과정 이외에서 작성된 진술서와 기타 진술기재서의 증거능력 625
1. 제313조 제1항과 제2항의 적용/625
2. 수사과정 이외에서 작성된 진술서의 증거능력/626
3. 기타 진술기재서의 증거능력/627
Ⅶ. 감정서의 증거능력 629
1. 의 의/629 2. 감정인신문조서/629
3.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서/629
4. 감정수탁자가 제출한 감정서/630
5. 감정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631
[§37] 비교적 진정한 모습을 지닌 전문법칙의 예외규정 631
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의 인정 632
1. 입법취지/632 2. 적용요건/632
3. 적용범위/638
4. 증거능력에 있어 제314조 적용의 경우 증명력 제한/640
Ⅱ.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641
1. 법 규정/641 2. 적용범위/641
Ⅲ. 법정에서의 전문진술(증언)에 대한 전문법칙의 예외 644
1. 서 설/644 2. 피고인 아닌 자의 전문진술/644
3. 피고인의 전문진술/648 4. 재전문진술의 경우/649
Ⅳ. 진술의 임의성 649
Ⅴ.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50
1. 서 론/650 2. 증거동의의 방법/652
3. 동의의 의제/656 4. 증거동의의 효과/658
5. 증거동의의 철회와 취소/660
Ⅵ. 탄핵증거 662
1. 서 론/662 2. 탄핵증거의 범위/663
3. 탄핵의 범위/665 4. 탄핵의 대상/665
5. 탄핵증거의 허용범위/667 6. 관련문제/669
[§38] 특수한 (과학적) 증거방법에 대한 전문법칙의 적용 여부 671
Ⅰ.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671
1. 녹음테이프의 성격/671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녹음테이프/671
3. 전문법칙의 적용/672
Ⅱ. 사진의 증거능력 676
1. 사진의 성격/676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사진/676
3. 전문법칙 등의 적용/677
Ⅲ. 비디오테이프, CCTV, 전자기록, 휴대전화기 문자정보 등 기타 과학적 증거자료의 증거능력 679
1. 비디오테이프와 CCTV/679 2. 전자기록/680
3. 휴대전화기 저장정보/681
Ⅳ.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682
1. 거짓말탐지기의 의의/682 2. 증거능력/683
3. 관련문제/683
[§39]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686
Ⅰ.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686
Ⅱ.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686
1. 서 론/687
2.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688
3. 배타적 증명력이 있는 공판조서/691

제3장┃재 판

[§40] 재판에 대한 일반론 692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692
1. 재판의 의의/692 2. 재판의 종류/692
Ⅱ. 재판의 성립과 재판서의 작성 694
1. 재판의 성립/694 2. 재판서의 작성/695
[§41] 종국재판 696
Ⅰ. 유죄의 판결 696
1. 의 의/696 2. 주 문/697
3.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698
Ⅱ. 무죄판결 701
1. 의 의/701 2. 무죄사유/701
3. 무죄판결의 공시/702
4. 형사보상청구권과 국가의 소송비용 보상의무/702
Ⅲ. 관할위반의 판결 703
1. 의 의/703 2. 관할위반판결의 이유/703
Ⅳ. 공소기각의 재판 703
1. 의 의/703 2. 공소기각의 결정/703
3. 공소기각의 판결/704
Ⅴ. 면소의 판결 705
1. 본 질/705 2. 면소판결의 사유/706
3. 관련문제/707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707
1. 구속에 미치는 효과/707 2. 압수물의 처분관계/708
3. 가납의 재판/708
[§42] 재판의 확정과 효력 708
Ⅰ. 재판의 확정 708
1. 의 의/708 2. 재판확정의 시기/708
Ⅱ. 재판의 확정력 709
1. 형식적 확정력/709 2. 내용적 확정력/710
3. 기판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711
4. 내용적 구속력/713 5. 일사부재리의 효력/714
6. 확정력의 배제/718
[§43] 소송비용 718
Ⅰ. 의 의 718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719
1. 피 고 인/719 2. 고소인, 고발인/719
3. 상소 또는 재심청구자/719
Ⅲ. 재판절차 720
1.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720
2.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720
3. 산정방법/720
Ⅳ.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720

제4편 각론(3): 상소절차,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및 기타

제1장┃상 소

[§44] 상소에 관한 일반론 725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725
1. 상소의 의의/725 2. 상소의 종류/725
Ⅱ. 상 소 권 726
1. 상소권자/726
2. 상소권의 발생과 소멸, 그리고 상소기간/726
3. 상소권의 회복/727
[§45] 상소의 이익 729
Ⅰ. 서 설 729
1. 의 의/729 2. 법적 근거/729
Ⅱ. 검사의 상소이익 730
1. 의 의/730 2.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소/730
3.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상소/731
Ⅲ. 피고인의 상소이익 732
1. 상소이익에 대한 판단기준/732 2. 상소이익의 구체적 내용/733
3. 상소이익이 없는 경우의 재판/736
[§46] 상소의 제기, 포기 및 취하 737
Ⅰ. 상소의 제기 737
1. 상소제기의 방법/737 2. 상소제기의 효력/737
Ⅱ. 상소의 포기·취하 738
1. 상소의 포기·취하의 의의/738 2. 상소의 포기·취하권자/738
3. 상소의 포기·취하의 방식/738 4. 상소의 포기·취하의 효력/739
[§47] 일부상소 741
Ⅰ. 의 의 741
1. 구별개념/741 2. 법적 근거/741
Ⅱ. 일부상소의 허용범위(즉, 가분과 불가분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741
1. 수죄의 경우/741 2. 일죄의 일부에 대한 상소/744
3. 주형과 일체가 된 부가형/746
Ⅲ. 일부상소의 방식 746
1. 일부상소의 특정/746 2. 불특정의 경우/747
Ⅳ. 상소심의 심판범위 747
1. 일반원칙/747
2. 피고인만 유죄부분에 일부상소를 하고 상소이유가 인정되는 경우/748
3. 검사만 무죄부분에 일부상소를 하고 상소이유가 인정되는 경우/748
4. 쌍방이 일부상소를 하였으나, 검사의 상소만 이유 있은 경우/749
Ⅴ. 죄수의 판단이 다른 경우 750
1. 피고인만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무죄부분은 확정된 경우)/750
2. 검사만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유죄부분은 확정된 경우)/751
Ⅵ. 관련문제―구속취소의 가부 752
[§4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753
Ⅰ. 서 설 753
1. 의 의/753 2. 이론적 근거/753
Ⅱ.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754
1.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754
2.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755
3. 상소한 사건/755
Ⅲ.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내용 759
1. 불이익변경금지의 대상/759 2.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761
3. 형의 경중의 비교/762
Ⅳ.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위반의 효과 767
[§49] 파기판결의 구속력 767
Ⅰ. 서 설 767
1. 의 의/767 2. 인정근거/768
Ⅱ. 법적 성질 768
1. 견해의 대립/768 2. 소 결/768
Ⅲ. 구속력의 범위 769
1. 구속력이 미치는 심급법원/769
2. 기속력이 발생하는 판단의 범위/769
3. 구속력의 배제/770
[§50] 구체적 상소방법 771
Ⅰ. 항 소 771
1. 항소심의 구조/771 2. 항소이유/773
3. 항소심의 절차/775 4. 항소심의 심리/777
Ⅱ. 상 고 780
1. 상고심의 구조/780 2. 상고이유/781
3. 상고심의 절차/781 4. 상고심 개선을 위한 입법론/785
Ⅲ. 비약적 상고 786
1. 의 의/786 2. 비약적 상고의 이유/786
Ⅳ. 상고심판결의 정정 786
1. 의 의/786 2. 정정의 사유/786
3. 정정의 절차/787
Ⅴ. 항 고 787
1. 서 론/787 2. 항고심의 절차/788
3. 준 항 고/789

제2장┃비상구제절차

[§51] 재 심 793
Ⅰ. 서 설 793
1. 재심의 의의/793 2. 재심의 취지(목적)/793
3. 재심절차의 구조/794
Ⅱ. 재심의 대상 794
Ⅲ. 재심사유 796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796
2. 상소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805
3.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806
Ⅳ. 재심의 절차 807
1. 재심의 관할/807 2. 재심의 청구/808
3.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809 4. 재심의 심판절차/811
[§52] 비상상고 813
Ⅰ. 의의 및 기능 813
Ⅱ. 비상상고의 대상 813
Ⅲ. 비상상고의 사유 813
1. 법령위반/813 2. 사실오인에 따른 법령위반/814
Ⅳ. 비상상고의 절차 815
1. 비상상고의 신청/815 2. 비상상고의 심리/816
Ⅴ. 비상상고의 판결 816
1. 기각판결/816 2. 파기판결/816
3. 비상상고판결의 효력/817

제3장┃특별절차와 재판의 집행 기타

[§5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절차 818
Ⅰ. 의 의 818
Ⅱ. 대상사건 및 관할 819
1. 대상사건/819 2. 공소장 변경 /823
3. 관할(참여심급)/824
Ⅲ. 배심원의 수, 자격 및 선정 825
1. 배심원의 수/825 2. 배심원의 자격/826
3. 배심원의 선정/828
Ⅳ.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834
1. 공판준비절차/834 2. 공판절차/836
Ⅴ. 판결절차 842
1. (변론종결 후) 재판장의 설명(=법관의 설시)/842
2. 배심원의 평의·평결 등/842 3. 판결의 선고/844
4.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상소의 인정여부/845
Ⅵ. 기 타 847
1.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847 2. 벌 칙/849
[§54] 약식절차 850
Ⅰ. 서 론 850
1. 약식절차의 의의/850 2. 이용실태/850
Ⅱ. 약식명령의 청구 850
1. 청구권자와 청구의 대상/850 2. 청구의 방식/851
3. 공소제기와 공소취소의 문제/851
Ⅲ. 약식절차의 심판 852
1. 법원의 심사/852 2. 공판절차에의 회부/852
3. 약식명령/853
Ⅳ. 정식재판의 청구 855
1. 청구의 절차/855 2. 법원의 재판/856
Ⅴ. 문제점과 입법론 858
1. 문 제 점/858 2. 입 법 론/859
[§55] 즉결심판절차 860
Ⅰ. 서 론 860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860 2. 이용실태/860
Ⅱ. 즉결심판의 대상과 청구 860
1. 대 상/860 2. 청 구/861
Ⅲ. 즉결심판법원의 심리와 재판 863
1. 형사소송법의 준용/863 2. 특 칙/863
3. 심리절차/865 4. 즉결심판의 효력과 형집행/867
Ⅳ. 정식재판의 청구와 심판 867
1. 청구권자/867 2. 청구절차/868
3. 관련기관의 조치/868 4. 재 판/869
[§56] 배상명령절차 869
Ⅰ. 의 의 869
Ⅱ. 배상명령의 요건 869
1. 배상명령의 대상/869 2. 배상명령의 범위/870
Ⅲ. 배상명령의 절차 870
1. 배상명령의 신청/870
2. 배상신청에 대한 조치와 재판/871
3.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872 4. 배상명령의 효력/872
Ⅳ. 관련제도: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의 도입 873
1. 의 의 /873 2. 신 청/873
3. 화해기록/873
4. 화해절차 당사자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874
5. 집행문부여의 소 등에 대한 관할 특칙/874
6. 위임입법/874
[§57] 소년형사(보호)절차 875
Ⅰ. 서 론 875
1. 소 년 법/875 2. 소년의 의의/875
Ⅱ.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875
1. 검사선의주의와 조사제도/875
2.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도입/876
3. 사건의 송치/876 4. 소송조건에 관한 특칙/877
5. 심리에 관한 특칙/878 6. 재판에 있어서의 특칙/878
7. 형의 집행에 있어서의 특칙/879
Ⅲ. 기타 사항 879
1. 소년부 송치시의 신병처리/879
2.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880
3. 비행 예방/880
[§58]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880
Ⅰ. 재판의 집행 880
1. 집행의 일반원칙/880 2. 형의 집행/881
3. 재판집행에 대한 의의와 이의신청/883
4. 기타의 사항/884
Ⅱ. 형사보상제도 886
1. 형사보상의 의의/886 2. 형사보상의 요건/886
3. 형사보상의 내용/888 4. 형사보상의 절차/889

❙❙찾아보기 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