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ISBN : 9788984116771
· 쪽수 : 154쪽
· 출판일 : 0001-01-01
책 소개
목차
제1장 유럽연합 내에서 그리고 유럽연합을 통한 안전의 보장―유럽의 사법정책과 내무정책 3
2. 유럽(연합)의 경찰-안전법의 기본구조 8
3. 기본권과 유럽연합시민권 15
3.1. 유럽의 기본권구조 개관 15
3.2. 기본권 헌장 제6조에 따른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 24
3.3. 유럽인권협약 제8조와 기본권헌장 제8조에 따른 정보보호 28
4. 안전과 역내시장(Binnenmarkt) 31
4.1. 기본적 자유 32
4.2. 유럽연합법상의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 37
4.3. 통신자료의 예비적 저장에 관한 지침 44
4.4. 이동의 자유와 유럽연합시민권 47
5. ―유럽에서의 경찰협력 이외의― 자유, 안전 및 사법지대 55
5.1. 이민정책과 망명정책의 안전법적 측면 57
5.2. 사법(司法)적 협력 58
5.3. 유럽사법기구(유럽司法機構) 60
5.4. 유럽검찰청 62
6. 유럽에서의 경찰협력 62
6.1. 입법의 기본구조 62
6.2. 쉥겐조약(Der Schengen Besitzstand) 65
6.2.1. 발전 65
6.2.2. 현재의 상황 68
6.3. 프륌체제(Das “Prum-Konzept”) 70
6.4.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협력 74
6.5. 유럽연합의 내무정책에서의 정보보호 78
7. 경찰협력제도 81
7.1. 유로폴(Europol) 81
7.1.1. 성립, 발전과 구조 81
7.1.2. 임무와 권한 83
7.1.3. 의회의 통제와 권리구제 86
7.2. 유럽연합의 외부국경에 있어서의 효과적 협력을 위한 유럽공동기구(Die Europaische Grenzschutzagentur)― FRONTEX 89
7.3. 사기퇴치를 위한 유럽관청(Europaisches Amt fur Betrugs-bekampfung: OLAF) 94
7.4. 유럽 경찰아카데미(CEPOL) 96
8. 유럽안보방위정책 100
8.1. 위기상황에의 대처와 위기관리 100
8.2. 국제임무수행기관 직원의 법적 지위 109
8.3. 임무에 대한 재정지원 110
8.4. 사례: EUPOL 아프가니스탄(EUPOL Afghanistan) 112
9. 유럽연합 내에서, 그리고 유럽연합을 통한 국제 테러리즘에의 대처 115
제2장 국제법의 영향과 국제법규정
1. 안전의 세계화(Globalisierung von Sicherheit) 122
2. 국제법에 근거한 예방적 목표설정의 임무 125
3. 안전법적인 내용을 가진 국제조약 130
4. 국제형법 134
5.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138
5.1. 국제법의 대상으로서의 테러리즘 139
5.2. 2001년 이후의 테러리즘 퇴치 143
5.3. UN의 역할 144
◆ 찾아보기 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