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진출기업의 노무관리 Q&A

차 례

□ 본서에서 인용한 관련 법률법규 약어·설명 / 11

제1부
중국 노동법무 입문 / 19

Ⅰ. 노동관련법규 21
Ⅱ. 외국계기업의 노사관계 특징 22
Ⅲ. 외국계기업 인사·노무관리 포인트 23


제2부
중국진출기업의 노무상담사례 해설 / 27

제1장
노동계약의 체결

Q 1-1 노동계약의 종류 31
Q 1-2 고정기간노동계약의 기간설정과 기간연장 여부 36
Q 1-3 서면노동계약 체결시기 39
Q 1-4 기간만료 후에 노동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43
Q 1-5 무고정기간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47
Q 1-6 서면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의 보충체결 51
Q 1-7 타인이 대리서명한 노동계약은 유효한가? 56
Q 1-8 입사등록표 등의 서류는 노동계약에 해당하는가? 58
Q 1-9 ‘2배임금’의 계산기수 60
Q 1-10 ‘2배임금’의 중재시효 계산 62
Q 1-11 노동관계 성립일 67

제2장
시용기간

Q 2-1 법정시용기간을 초과해 설정한 경우 73
Q 2-2 시용기간은 연장 가능한가? 76
Q 2-3 시용기간 중 노동계약 해제요건 79
Q 2-4 시용기간 중 의료기간 처리 84
Q 2-5 시용기간 중 여직원 임신 87

제3장
노동보수와 복리처우

Q 3-1 월 임금의 지급기한 93
Q 3-2 최저임금기준에는 노동자개인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 및 주택적립금이
포함되는가? 96
Q 3-3 지급기한을 넘긴 노동보수의 지급과 노동보수 지급거부 100
Q 3-4 노동보수지급거부죄의 입건기준 104
Q 3-5 사용자에 의한 노동보수지급의무 불이행 시 노동자의 직접제소권 108
Q 3-6 월임금에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된다는 약정은 유효한가? 112
Q 3-7 시간외근무수당의 계산기수, 계산방법과 중재시효 116
Q 3-8 업무정지·가동정지기간의 임금지급 124
Q 3-9 태풍 등 기상이변에 기인한 휴가기간 중 임금지급과 근무일대체 129
Q 3-10 노동자에 의한 연말상여금 지급청구권 133
Q 3-11 월임금 등의 감액여부 137

참고자료
중국 주요도시 최저임금기준 143

제4장
유급휴가

Q 4-1 유급휴가 취득요건 및 일수 147
Q 4-2 미사용분 연차유급휴가의 금전보상과 중재시효 151
Q 4-3 출산휴가기간 중 여직원의 유급휴가 155

제5장
의료기간

Q 5-1 의료기간의 계산 159
Q 5-2 의료기간 중 임금 163
Q 5-3 의료기간 중 노동계약기간만료 166

제6장
산업재해

Q 6-1 출퇴근 중 업무상 원인으로 타인에게 폭행을 당해 다친 경우 171
Q 6-2 노동자가 외출활동에 참여해 다친 경우 176
Q 6-3 노동자가 출퇴근길 교통사고 등으로 다친 경우 179
Q 6-4 퇴직 전 직업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퇴직 후 직업병을 발견한 경우 183
Q 6-5 ‘직원과실로 인한 산재책임은 직원본인이 진다’는 약정은 유효한가? 187
Q 6-6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한 후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약정은 유효한가? 190
Q 6-7 상업보험에 가입한 경우 산재관련배상책임의 면제 194

제7장
여직원

Q 7-1 출산휴가일수 199
Q 7-2 출산휴가기간 중 임금 202
Q 7-3 여직원 임신, 출산, 수유기간 중 노동계약기간 만료 205
Q 7-4 계획생육정책위반출산 시 출산휴가와 출산수당 지급여부 209
Q 7-5 임신 중 유산·조산예방을 위한 휴가취득 시 임금 213

참고자료
중국 각 지역의 출산휴가일수 215

제8장
노동조합

Q 8-1 사용자에 의한 노동계약해제 시 사전통지의무 219
Q 8-2 노조위원장을 겸임하는 노동자의 해고 223
Q 8-3 집단계약이행 시 노동조합의 역할 227

제9장
노동계약 종료, 해제와 보상금

Q 9-1 노동계약 종료 233
Q 9-2 사용자의 노동계약 해제권 237
Q 9-3 노동자의 노동계약 해제권 241
Q 9-4 경제보상금 지급책임 244
Q 9-5 경제보상금 계산방법 246
Q 9-6 노동계약미체결책임이 노동자에게 있는 경우 사용자의 지급책임 252
Q 9-7 그룹사 간 통합대상사업부문 재직노동자의 경제보상금청구권 260
Q 9-8 흡수합병대상회사 노동자의 경제보상금청구권 265
Q 9-9 고용시작 전의 노동계약해제 268
Q 9-10 형사책임을 추궁당한 경우의 노동계약해제 270
Q 9-11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요구한 노동자의
노동계약해제권과 경제보상금청구권 273
Q 9-12 영업비밀누설과 경업비즈니스의 방지방법 279
Q 9-13 경업금지의무에 기인하는 경제적 보상과 그 지급기준 284

참고자료
중국 각지의 경업금지의 경제적 보상기준 288

제10장
노무파견

Q 10-1 노무파견제도 개요 291
Q 10-2 노무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의무와 책임 296
Q 10-3 파견노동자를 되돌려보내는 사유 299
Q 10-4 노무파견과 제조도급의 차이 303

제11장
실무상 자주 있는 기타 노무상담사례

Q 11-1 사내규칙제도 제정 시 주의사항 309
Q 11-2 사용자에 의한 근무부서와 월임금의 조정권 315
Q 11-3 의무근무기간의 약정요건 321
Q 11-4 파트타임직원 고용의 법적 리스크 326
Q 11-5 노동시간 내의 휴식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 가능한가? 331
Q 11-6 미성년노동자의 특별보호 334
Q 11-7 사용자와 정년퇴직연령에 달한 노동자의 관계 338
Q 11-8 사용자와 외국인, 대만·홍콩·마카오 노동자의 관계 344
Q 11-9 중재판단이 최종판단으로 되는 노동분쟁 349
Q 11-10 노동분쟁의 해결수단 354

참고자료
중국의 노동중재 흐름 357
중국의 재판심리 흐름 358

제12장
외국인의 중국 내 취업

Q 12-1 새로운 외국인취업허가제도와 최신실무 361
Q 12-2 외국인 단기취업비자 368

참고자료
외국인취업허가취득절차 전 확인사항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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