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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새로쓴 형법각론 (제9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30333052
· 쪽수 : 814쪽
· 출판일 : 2018-12-26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30333052
· 쪽수 : 814쪽
· 출판일 : 2018-12-26
책 소개
형법각론 제8판 증보판을 발행한 지 약 1년 10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형법 각론 분야에 주목할 만한 법개정은 없었다. 제9판에서는 몇 곳에서 중요한 대법원판례와 학설의 설명을 새로 추가하였다.
목차
제1편 형법각론의 기초이론
제1장 형법각론의 본질
제2장 형법각칙의 해석과 법발견
제2편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비재산적 법익 분야)
제1장 생명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2장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3장 생명,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4장 자유를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5장 명예와 신용, 업무를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6장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3편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재산적 법익 분야)
제1장 재산죄 개설
제2장 소유권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3장 재산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4편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1장 공공의 평안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2장 공중위생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3장 사회윤리적 기본질서를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4장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5장 국가의 일반권력기능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6장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7장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8장 국가의 권위를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9장 국제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보호하는 죄형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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