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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쓴 형법각론

새로쓴 형법각론

(제9판)

김일수, 서보학 (지은이)
박영사
4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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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쓴 형법각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새로쓴 형법각론 (제9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30333052
· 쪽수 : 814쪽
· 출판일 : 2018-12-26

책 소개

형법각론 제8판 증보판을 발행한 지 약 1년 10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형법 각론 분야에 주목할 만한 법개정은 없었다. 제9판에서는 몇 곳에서 중요한 대법원판례와 학설의 설명을 새로 추가하였다.

목차

제1편 형법각론의 기초이론
제1장 형법각론의 본질
제2장 형법각칙의 해석과 법발견

제2편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비재산적 법익 분야)
제1장 생명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2장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3장 생명,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4장 자유를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5장 명예와 신용, 업무를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6장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3편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재산적 법익 분야)
제1장 재산죄 개설
제2장 소유권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3장 재산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4편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1장 공공의 평안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2장 공중위생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3장 사회윤리적 기본질서를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4장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5장 국가의 일반권력기능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6장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7장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8장 국가의 권위를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9장 국제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보호하는 죄형법규

저자소개

김일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12회 사법고시 합격, 사법연수원 제2기 수료, 변호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석사) 독일 M?nchen 대학 수학(법학박사: Dr. jur) 독일 Humboldt Foundation Fellow 미국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학장 역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국가경찰위원장 역임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중국 무한대학 법학원 겸직교수, 길림대학·요령대학 법학원 객좌교수Zeitschrift f.d. ges. Strafrechtswissenschaft(ZStW) 국제편집자문위원 저서 및 역서 한국형법Ⅰ(총론 상)/Ⅱ(총론 하)/Ⅲ(각론 상)/Ⅳ(각론 하) 새로 쓴 형법총론(제13판)(2008년 중국어 역간; 2019년 일본어 역간) 새로 쓴 형법각론(제9판) 사랑과 희망의 법/개혁과 민주주의/공정사회로 가는 길/ 법·인간·인권/수사체계와 검찰문화의 새 지평/범죄피해자론과 형법정책/ 바람직한 양형조사제도/전환기의 형사정책/형법질서에서 사랑의 의미/ Lebensschutz im Strafrecht(Mithrsg.)/C.Roxin, 형사정책과 형법체계(역서)/ N.Brieskorn, 법철학(역서)/G.Jakobs, 규범·인격·사회(공역)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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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학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석사) 독일 Koln 대학 수학(법학박사)(Dr. jur.) 아주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연구팀장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Law School Visiting Scholar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장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논문 Der Rechtsfolgenteil des neuen koreanischen StGB von 1995 im Vergleich zu den Regelungen im deutschen StGB, 1996, Diss, Koln. 낙태죄와 입법자의 가치판단/‘일부’집행유예제도와 “short sharp shock”/형법상 불법수익 박탈의 필 요성과 법치국가적 한계/형사법상 소급효금지 원칙의 기능과 한계/연속범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수사권의 독점 또는 배분.경찰의 수사권 독립요구에 대한 검토/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의 체계적 지위와 판단기준/과실범의 공동정범/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의 정도와 기습추 행의 문제/인터넷상의 정보유포와 형사책임/공동정범과 초과된 실행행위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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