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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딱 맞게 풀어쓴 법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84291553
· 쪽수 : 93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84291553
· 쪽수 : 93쪽
목차
제1장 법
법이란 무엇인가
법과 정의
재산권과 법의 관계에 대한 오해
법의 타락
법 타락의 결과
정당한 법의 원리는 허용이 아니라 금지
이웃 사랑(박애)는 법이 아니라 자발적 선행에 맡겨라
입법자들의 오만
국가는 만능이 아니다
제2장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들어가며 |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깨어진 창 | 파괴는 파괴일 뿐 생산이라 하지 말자
동원 해제 | 국가는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없다
조세 | 문제의 본질
극장과 예술 | 국가는 예술을 지원해야 하나
공공지출 | 민간지출과 제로섬 관계
중간상 | 수요와 공급의 연결고리, 누가 잘 할까
무역에 대한 규제 | 손 안대고 코 풀기
기계 | 기계가 인간을 소외시키는가
신용
노동의 권리와 이윤에 대한 권리 | 노동할 자유와 이윤을 추구할 자유는 있다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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