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헌정론

저자 서문
머리말

1부 자유의 가치
1. 자유와 자유들
2. 자유문명의 창조력
3. 진보의 상식
4. 자유, 이성, 전통
5. 책임과 자유
6. 평등, 가치, 공로
7. 다수결 원칙
8. 고용과 독립

2부 자유와 법
9. 강제와 국가
10. 법, 명령, 질서
11. 법치의 기원
12. 미국의 공헌: 헌정주의
13. 자유주의와 행정: 법치국가
14. 개인의 자유에 대한 보호책
15. 경제정책과 법치
16. 법의 쇠퇴

3부 복지국가에서의 자유
17. 사회주의의 쇠퇴와 복지국가의 등장
18. 노동조합과 고용
19. 사회보장
20. 조세와 재분배
21. 통화 체계
22. 주택과 도시계획
23. 농업과 천연자원
24. 교육과 연구

후기: 나는 왜 보수주의자가 아닌가
주석
역자 소개

개인들에 있어서는 야망, 조바심 및 성급함이 때로는 바람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기질이 강제적 힘을 행사하도록 이끌고, 또 자신들의 권한에는 우월한 지혜가 들어 있으므로 자신의 신념을 타인에게 강요할 권리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권한을 부여받고 이들에 의해 사태의 진전이 좌우된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나는 사회가 성취해온 소중한 것들을 크건 작건 상관없이 모두 파괴해 온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출현한 완벽주의였다는 점을 우리 세대가 알았으면 한다.
- 머리말 중에서

인간이 현재의 자신을 넘어서는 곳, 새로움이 출현하고 평가가 미래에 놓여있는 곳에서 자유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낸다. 따라서 교육과 연구의 문제는 우리를 자유와 규제의 결과가 훨씬 더 멀리 있고 덜 가시적인 곳으로부터 이 책의 중심주제인 궁극적 가치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 되돌려 보낸다. 100년 전 존 스튜어트 밀이 lt;자유론(On Liberty)>의 서두에 인용했던 폰 훔볼트의 말보다 결론으로 더 적절한 것은 없는 것 같다. “이 책에서 펼쳐지는 모든 주장이 직접적으로 수렴되는 위대하고 핵심적인 원칙은, 인간의 발전이 가장 풍부한 다양성 속에서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중요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강조해야 할 점은 법치란 알려진 규칙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 외엔 정부가 개인에게 절대로 강제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입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의 권한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법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이자, 개별법이 가져야 할 일반적 속성에 관한 원칙이다. 오늘날 법치의 개념은 통치행위에서 단순한 합법성의 요구 조건과 종종 혼동되기 때문에 이점이 중요하다. 물론 법치는 완전한 합법성을 전제로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이 정부에게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는 무한한 권한을 준다면 그 모든 행동은 합법적이겠지만 법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법치란 헌정주의 그 이상의 것이다. 법치는 모든 법이 일정한 원칙을 따를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