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경제를 만나다

재출간 서문
초판 서문

제1장 들어가는 글
시장경제와 번영
시장친화적인 법의 필요성
책의 구성

제2장 재산권: 내 것, 네 것, 우리 것 – 재산권의 경제학
재산권은 배타적 사용·수익·처분권
배타적 권리와 사유재산권 무주물
사유재산은 왜 필요한가?
동태적 관점(Dynamic Perspective) 1: 생산의 촉진
동태적 관점(Dynamic Perspective) 2: 공유의 비극 예방
케냐 코끼리와 짐바브웨 코끼리
정태적 관점(Static Perspective): 자원의 효율적 이용
사유재산권과 이기심
영리법원을 금지하면 영리 행위가 사라질까?
어린이집·유치원·사학 비리의 근원, 재산권 무시
재산권 보호의 두 가지 방법: 절대보호와 배상에 의한 보호
한국의 재산권 보호 수준
재산권이 짓밟히고 있는 현실
재산권과 음악 산업의 명암: 음반산업과 뮤지컬 산업
재산권 제도의 비용
비용편익의 역사적 변화와 재산권 제도

제3장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 – 계약법의 경제학
자발적 거래가 풍요를 가져온다
자유 계약과 상품 경제
계약을 계약답게 만들기 위한 법
계약법의 기능 1: 기회주의 억제
계약법의 기능 2: 계약의 불완전성 보완
계약법의 기능 3: 일방만의 이익인 거래 무효화
당사자의 합의가 법보다 먼저라야 한다: 청구권경합과 법조경합설의 문제
거래 조건에 개입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 의료 수가 규제와 쌀직불금
가격 깎기는 불법일 수 없다: 콩나물 값에서 하도급대금까지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불공정 계약?
甲을 때리면 乙 될 기회도 사라진다: 프랜차이즈 계약 경제학

제4장 이웃 돌보기를 네 몸처럼 하라 – 불법행위법과 형법의 경제학
불법행위법이란?
손해배상 제도는 불법행위를 억제한다
규제가 없어도 불법행위법이 살아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이럴 때 필요하다
납품단가 인하는 징벌적 배상의 대상일 수 없다
황금률과 주의의무 그리고 불법행위법
과실책임주의와 무과실책임주의
과실책임, 무과실책임 어느 쪽이 나은가?
남들이 하는 대로 하면 과실이 없는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다
사용자 책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손해배상 외에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
과잉범죄화를 경계한다

제5장 미국엔 없는 일조권, 한국엔 왜 있나?
일조권에 관한 한국의 법현실
일조권이 없는 나라들, 미국, 독일, 영국
일조권이 초래하는 사회적 손실
일조에 관한 4가지 권리의 유형
권리 유형별 건물 높이 분포
경제학적 효율성 판단
외부불경제, 규제가 필요할 때와 아닌 때
수인한도론에 대해서
새로운 가능성

제6장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경영자 – 배임죄와 법치주의
상장회사 경영자에 대한 배임죄의 전개
배임죄 적용은 법치주의를 벗어났다
배임죄는 경영자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가
경영판단에 대한 심판은 시장에 맡기라

제7장 회사의 생사는 시장에 맡기라
회사는 자발적 협동 관계의 집합체
회사의 법인격
시장은 주식회사를 선택했다
사업가로서의 협동조합, 정치로서의 협동조합
1주 몇 표일지도 시장이 선택하게 하라
순환출자도 시장이 선택한 결과
기아자동차의 성공으로 본 순환출자의 진실
순환출자 금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왜 대부분 기업에 오너가 있는가
전문 경영인 체제를 강요하면 어떻게 될까?
이사회는 정말 문제인가?
집중투표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집중투표제의 긍정적 기능
집중투표제의 부정적 기능
다른 나라의 사례

제8장 헌법, 경제학을 만나다
헌법은 무엇을 해야 하나: 경제학적 관점
국가의 필요성
국가의 위험성
위험을 막아주는 장치 1: 탈퇴 위험을 막아주는 장치 2: 헌법에 의한 국가 권력 통제
우리 헌법상의 장치들
헌법 경제조항, 경제학을 만나다
경제조항과 실제의 적용
경제조항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 1: 경제민주화 조항
경제조항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 2: 국토의 이용개발과 토지소유권의 제한
경제조항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 3: 천연자원 조항
경제조항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 4: 과학기술 조항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
물질적 생활 수준 보장 조항에 대한 검토
환경권 조항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
헌법과 경제학은 만나야 한다

참고문헌

시장은 자율성을 키우고, 법은 그 자율성을 지켜주는 울타리다.

계약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그 `누군가`가 되어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측에게 불이익을 가하고, 그 상대방에게는 약속 당시 기대했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규제 자체를 줄이고 없애야 한다. 시민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은 이제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해결할 기회를 늘려가야 한. 그것이 선진 시민의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