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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의 함정

확신의 함정

(금태섭 변호사의 딜레마에 빠진 법과 정의 이야기)

금태섭 (지은이)
  |  
한겨레출판
2011-06-28
  |  
12,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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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의 함정

책 정보

· 제목 : 확신의 함정 (금태섭 변호사의 딜레마에 빠진 법과 정의 이야기)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84314764
· 쪽수 : 272쪽

책 소개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금태섭 변호사가 <디케의 눈>을 통해 대중에 흥미로운 법 이야기를 전한 지 3년 만에 새 책을 선보인다. 신간 <확신의 함정>은 법과 정의의 문제를 다루지만 딱딱하거나 지루하지 않다.

목차

머리말 - 누구나 틀릴 수 있다

1 악마의 종족은 따로 있는가
-흉악범에 대한 사형은 정당한가
-거세하면 성범죄는 사라지는가
-아동성폭행범의 맨얼굴
-연쇄살인범에게도 관용이 필요한가
-가끔은 변호사도 침을 뱉고 싶다
-“다 잘되라고 때리는 거란다”
-맞으면서 크는 아이

2 딜레마에 빠진 법정
-자백, 정말 믿을 수 있을까
-혁명은 되고, 살인은 안 되는가
-복수는 법의 것?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는가
-품 안의 자식과 성인의 기준
-성매매특별법을 위한 변론

3 확신의 순간에 빠지는 함정
-나는 나를 증명해야 하는가
-음란함을 정하는 기준
-신은 왜 여자를 대머리로 만들지 않았나
-결함 있는 생명?
-과학은 정답일까?
-전능하신 신의 이름으로

4 국가와 정의라는 알리바이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인가
-반역자의 아들이 사는 법
-유신의 추억
-음모론 대 국론통일
-모든 전쟁은 범죄다
-테러범에겐 법정이 필요 없다?
-너는 어느 편이냐고 묻는 자들에게

후기
이 책에서 소개한 작품들

저자소개

금태섭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코넬대 로스쿨에서 형사법을 연구했다.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거쳐 변호사로 일했다. 검사 시절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냈고 《디케의 눈》, 《확신의 함정》 등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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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다시 그 사건을 확인해봤다. 내가 보호감호를 청구하지 않자 판사도 그 친구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서 집행유예를 선고해줬다. 그는 그 길로 나가서 계속 납치 강도 행각을 벌인 것이다.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니 그랜저를 훔친 것도 강도 행각을 위한 것이었다. (...) 훔친 차는 그 한 대가 아니었다. 과거의 수사 기록을 뒤져봤다. 폭행, 절도로만 생각했던 사건 내용을 자세히 보니 차를 훔쳐서 데이트하는 남녀를 상대로 폭행을 하고 돈을 빼앗은 것이었다. 범행 수법도 잔인하기 짝이 없었다. 내 앞에서 말도 못 하고 하염없이 울던 피의자는 그런 놈이었다. _머리말: 누구나 틀릴 수 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 물론 소아기호증(pedophilia)이라는 게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 하지만 유치원생이라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어린아이의 치마 속에 손을 넣는다는 말인가! (...) 이윽고 수갑을 찬 채 내 앞에 나타난 피의자는 작은 체구에 얌전하게 생긴 남자였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물어봤다. 그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검사님, 정말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어주시는데요. 저는 정말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아이들만 보면 그냥 행복해져요. 학습지 판매도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그런 마음에서 그 아이가 너무나 예뻐서 그런 건데…… 진짜 저도 답답합니다…….” _아동성폭행범의 맨얼굴


그의 범죄 에너지는 놀라울 정도다. 한번은 하루에 두 명의 여성을 차례로 납치해서 살해한 일도 있다. 그가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된 것도 범죄 충동을 참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애틀에서 연쇄살인을 하던 번디는 유타 주에 있는 로스쿨에 다니며 그곳에서 범행을 계속한다. 그러던 중 캐럴 다론치라는 여성을 납치하려다 실패하고 경찰에 체포된다. 구금되어 재판을 받던 번디는 탈옥에 성공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잡히지만 놀랍게도 다시 한 번 탈옥에 성공해서 플로리다 주로 도주한다. 1970년대의 통신과 정보망을 고려할 때 그가 플로리다에서 조용히 지냈으면 아마도 체포되지 않고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 도착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대학교 기숙사에 침입해서 여러 명의 여학생을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잔인하게 폭행하고 살해한다. 최후를 자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_연쇄살인범에게도 관용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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