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 재산권 (특허) 법편람 3

제 1 편. 독일의 지식재산권법
1. 독일의 지식재산권법 원문(독일어)
1. 특허법
2. 실용신안법
3. 디자인법
4. 상표법
5. 부정경쟁 방지법
2. 독일의 지식재산권법 번역문
1. 특허법
1.특허
2.특허청
3.특허청에 있어서의 절차
4.특허법원
5.특허법원에 대한 절차
6.연방법원에 대한 절차
7.공통규정
8.소송구조
9.권리침해
10.특허소송사건 절차
2. 실용신안법
3. 디자인법
1.보호의 전제
2.권리자
3.등록방법
4.보호의 발생 및 기간
5.자산의 대상으로서의 의장
6.무효 및 말소
7.보호효과 및 보호제한
8.침해
9.의장 소송 사항들에서의 절차
10.세관조치에 관한규정
11.특별규정
12.공동의장
13.잠정규정
4. 상표법
1.적용범위
2.상표 및 영업상의 표식의 보호요건 내용 및 제한(양도 및 사용권)
3.상표업무의 절차
4.단체표장
5.마드리드 상표 협정과 마드리드 상표 협정에 관한 의정서에 따른 상표의 보호
6.지리적 출처 표시
7.표식소송절차
8.형벌 및 벌금규정(수입 및 수출시의 압류)
9.경과 규정
5. 부정경쟁방지법
1.총칙 483
2.법률효과
3.절차규정
4.벌칙 493
5.부칙 495

제 2 편. 영국의 지식재산권법
1. 영국의 지식재산권법 원문(영문)
1. 특허법
2. 등록디자인법
3. 상표법
2. 영국의 지식재산권법 번역문
1. 특허법
1.새로운 국내법
1.특허성
2.특허를 출원하고 획득 할 수 있는 권리와 발명자로서 등재될 권리
3.출원
4.심사 및 조사
5.보안 및 안전
6.특허 허여후에 특허에 대한 규정
7.특허 및 출원에 대한 재산 및 등록
8.직무발명
9.특허제품에 대한 계약
10.실시권 및 강제 실시권
11.왕실서비스에 대한 특허를 받은 발명의 이용
12.침해
13.특허의 취소
14.유효성 논쟁
15.특허청 견해
16.특허 및 출원의 보정에 대한 일반 규정
2.국제협약에 대한 규정
1.유럽 특허 및 특허출원
2.공동체특허
3.국제특허출원
4.협약국
5.기타조항
3.기타규정 및 일반규정
1.법적철차
2.범칙
3.특허 대리인
4.기관의 면책
5.행정규정
6.부록
7.스케줄
2. 등록 디자인법
1.등록 가능한 디자인 및 등록절차
2.등록효과
3.국제협정
4.등록디자인 및 출원의 및 이를 다루는 재산권
5.디자인 등록 명부
6.법적절차 및 항소
7.등록관의 권한 및 의무
8.위반
9.규칙
10.스케줄
3. 상표법
1.등록상표
1.서두
2.등록거절의 근거
3.등록상표의 효과
4.침해절차
5.재산권 객체로서의 등록상표
6.실시권
7.등록상표출원
8.우선권
9.등록절차
10.등록상표의 기간, 갱신 및 변경
11.포기 취하 및 무효
12.단체표장
13.증명표장
2.유럽공동체 상표 및 국제문제
1.유럽공동체 상표
2.마드리드 의정서(국제등록)
3.파리조약(보완규정)
4.기 타
3.행정 및 다른 보완규정
1.등록관
2.등록부
3.등록관의 권한과 의무
4.법적절차와 항소
5.직무 등의 규칙, 수수료 및 시간
6.상표 대리인
7.침해상품 재료 또는 물품의 수입
8.범죄
9.위조상품등의 몰수
4.기타 및 일반 규정
1.기 타
2.해 석
3.다른 일반규정
4.스케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