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과 환경피해보험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2

제1장 ·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전년도 연구요약
가. 2009년도 연구결과 요약
나. 전년도 연구결과 요약
3.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 환경책임법안
1. 환경오염사례와 환경책임법의 필요성
가. 환경오염사례
나. 환경피해사례에 대한 검토와 시사점
다. 환경책임법의 필요성
2. 환경책임법안
3. 환경책임의 엄격책임
가. 종래의 논의(과실책임)와 엄격책임을 규정
나. 엄격책임으로 환경책임을 규정할 때 위법성의 문제
다. 무과실책임의 원칙과 행위책임으로서의 과실 책임의 병존
4. 환경책임법안의 적용대상
가. 시설책임을 환경책임법의 원칙으로 규정
나. 시설책임에 행위책임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
다. 시설책임의 대상에 관한 규정
5. 입증책임완화: 인과관계추정
가. 환경책임에서 인과관계의 입증문제
나. 인과관계 입증완화 방안
다. 인과관계 입증완화의 범위
라. 시설의 정상가동에 대한 환경책임 적용문제
6. 환경책임의 면책조항
가. 불가항력의 경우 환경책임 면책
나. 수인한도에 포함되는 물건손해의 배제
7. 환경책임의 배상범우
가. 자연환경훼손의 손해포함 여부 문제
나. 환경책임의 연대책임 및 소급책임 문제
8. 재정적 보장수단
가. 환경책임의 재정적 보장수단에 대한 각국의 논의
나. 자료열람 청구권의 인정
10. 시효

제3장 · 환경피해보험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1. 손해사정의 기반구축
가. 손해사정의 의의와 역할
나. 환경오염의 손해사정
2. 환경피해보험을 위한 위함분산방안
가. 공동보험 또는 풀 제도
나. 환경피해보험의 재보험제도로서 재보험기금
다. 다양한 보험가입 유인제도 도입
라. 자본시장으로의 분산
3. 외국의 환경피해보험제도
가. 미국
나. EU 및 개별회원국
다. 일본
라. 정책적 시사점
4. 보험요율의 산정
가. 보험요율의 구조 및 종류
나. 환겨오염보험의 요율산출 방법론 검토
다. 환경오염배상의 요율산출 사례검토

제4장 · 환경피해보험법제의 도입 및 운영방안
1. 법적 성격 및 법체계상의 지위
가. 환경책임법의 제정논의 경과
나. 환경책임법의 입법 방향
2. 보험약관
가. 보험약관의 구성체계
나. 일본의 「토양오염정화비용보험」 운영사례
3. 보험가입 의무화 검토
가. 환경오염의 발생가능성과 보험보호의 필요성
나. 의무보험의 효용성
다. 주요국의 의무보험 사례
라. 국내실정에 적합한 상품운영 방안
4. 결론

제5장 · 결 론

참고 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