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및 연안부문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29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0

제2장 해양 및 연안부문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규정 33
제1절 기후변화 관련 규정 33
제2절 해양 및 연안 관련 규정 44
제3절 지방자치법 46
제4절 소 결 47

제3장 해양 및 연안부문 기후변화대응 정책 51
제1절 국가 기후변화대응정책 51
제2절 지방자치단체(충남도) 기후변화대응정책 54
제3절 기후변화 적응정책에 대한 검토 64
제4절 소 결 70

제4장 법제도적 개선방안 77
제1절 서 설 77
제2절 해수면 상승 대책 82
제3절 해양생태계 보존 및 적응대책 119
제4절 블루카본 정책 138
제5절 사례검토(충남도를 중심으로) 148
제6절 소 결 157

제5장 결론 및 제언 161

참고문헌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