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및 연안부문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법학사, 법학 석사, 법학 박사 UC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금강유역물관리위원 국가인권위원회 기후분과 전문위원 한국교원대학교 겸임교수 환경부 규제심사위원 법제처 법제자문관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현) 한국환경한림원 부회장 (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현) 한국환경법학회 고문 (현) 중앙대 대학원 ICT안전학과 객원교수 (현) 법제처 법령해석위원 <연구논문 및 보고서> -기후정의 구현을 위한 정책개선방안 1/2/3(2019~2021, KEI) -유역별 통합물관리를 위한 법제개선방안(2019, 수자원공사) -최근 환경헌법개정의 방향 및 법적 효과(2018, KEI) -독일통일 과정에서 환경분야의 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독일통일총서-환경분야(2018, 통일부) -환경권보장과 헌법개정: 최근의 헌법개정논의를 중심으로(2018, KEI) -생태문명과 환경권, 생태문명 생각하기 -내삶을 바꾸는 환경철학-(2018, 크레파스북) -환경부문 개헌의 법적 효과(2018, KEI) -해양 및 연안부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2016, 법제연구원) -미국에서의 환경책임 및 환경보험에 관한 연구 -CERCLA와 RCRA를 중심으로(2016, 환경법연구) -수상태양광 설치 등 수면활용에 관한 법규제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2016, 수자원공사) -최근 북한 환경법의 동향과 시사점(2014, 환경법연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피해구제 기초연구(2013, 환경부) -통합환경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2007~2008, KEI) -환경책임법제 및 환경보험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2009~2011, KEI) -독일통일과정에서의 환경법제 통합과 시사점(2013, 환경법연구) -녹색성장입법의 성과와 과제 -환경법제 분야를 중심으로-(2012, 환경법학회) -사회통합발전을 위한 환경법제의 과제(2012, 국가법연구) -배출권거래제 법적 쟁점(2010, KEI) -배출권 할당의 적정성 -EU의 법적분쟁 사례를 중심으로-(2010, 환경법연구)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현과 생활기반구축을 위한 관련 법제의 대응 -건물부문의 에너지 효율성을 중심으로-(2009, 법제연구) -A Study on the Policies Towards the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2009, KEI) -사회변화와 헌법해석의 방법 -헌법상 환경권조항을 중심으로-(2006.5., 환경법연구) -현행 헌법상 환경국가원리에 관한 연구(2006.6., 공법연구) 외 다수 <수상경력> 2011.2.7. 한국환경연구원 우수직원표창장 2013.6.5. 공로표창장 환경부장관 2014.12.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 2015.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우수연구상 2017.5. 대통령 표창(환경보전) 2025.2. 물환경학술단체연합 학술상 2026.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공로장 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