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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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물 거버넌스 (정부 3.0시대의)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98408053
· 쪽수 : 520쪽
· 출판일 : 2014-12-23

책 소개

<물과 인권>, <물과 창조경제>에 이어 물 문제를 주제로 연구한 성과를 모은 책으로, 정부, 기업, 단체 등이 주목해야할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과, 법제 정비와 실행에 관한 이슈를 담고 있다.

서문 5

1부. 국제 사회의 물 거버넌스 논의

1장. 물 거버넌스와 지속 가능 발전 연계 연구 · 정영근 ………… 15
2장. 네덜란드와 한국의 물 거버넌스 비교 분석 · 김창수 ………… 55
3장. 독일 수법에서 물 거버넌스와 관리 시스템 연구 · 권형둔 ………… 123

2부. 물 거버넌스의 주요 이슈: 법제

4장.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통합 물 관리 법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 김성수 …… 175
5장. 참여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물 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 최봉석 ………… 229
6장. 물 가격 체계와 사회적 가격에 관한 연구 · 김진영 ………… 277
7장. 호주의 물 시장과 수리권 거래제에 관한 연구 · 한상운 ………… 337

3부. 물 거버넌스의 주요 이슈: 실행

8장. 스마트워터그리드와 물 거버넌스 · 고문현 ………… 385
9장. 지역 혁신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본 물 산업 육성 체계의 방향과 시사점 · 전제상/박경순 ………… 435
10장. 해상 풍력 발전 도입을 위한 물 산업의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 · 김수욱 ………… 479

저자 약력 ………… 518

저자소개

김수욱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졸업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영학박사(Ph.D) 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부학장 현)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현) 한국 생산관리학회 회장, 한국 산업엔터테인먼트융합 경영학회 회장, 대한경영학회 차기회장, 한국 중소기업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과학회 부회장, 한국품질경영학회 부회장 현) 국방부 군수혁신위원회 위원,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정부청사혁신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발전기금본부 본부장 역임 서울대학교 경영정보연구소 소장 역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평가위원 역임 미국 Columbia University 방문교수 주요 저서: 나쁜 기업이 되라, 혁신을 위한 경영트렌드, 한국형 강소기업 육성전략, 오픈이노베이션 시대의 공급망 경영전략, 금융SCM, 서비스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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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석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독일 Hannover 대학교 법학박사(Dr.jur.) ● 육군사관학교 법학과 교수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한국공법학회ㆍ한국지방자치법학회 총무이사 ● 변호사시험ㆍ행정고시ㆍ사법시험 고시위원 ● 변리사ㆍ노무사ㆍ감정평가사 시험위원 ● 사법연수원ㆍ중앙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 수상 ●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 교수신문 「촉망받는 신진학자」 ● 고려대학교 「석탑강의상」 ● 동국대학교 「명강의상」 ●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장관표창」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표창」 ● 동국대학교 「Best Teaching Award」 주요저서 ● 「행정법총론」, 삼원사, 2018. ● 「지방자치법」, 삼원사, 2018 ● 「환경법」, 도서출판 청목, 2014. ● 「La Decentralisation en COREE DU SUD et L’experience Europeenne」(공저), L’Harmattan, Paris, 2013 ● 「행정판례평선」(공저), 박영사, 2011. ● 「행정법총론의 이해」, 한국법제연구원, 2007. ● 「Verfassungsgebung und Verwaltungsreformu」(공저), NOMOS, Frankfurt,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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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운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연구위원 최종 학력/ 성균관대학교 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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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둔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다. 중앙대학교 법학 학사·석사, 독일 빌레펠트대학교 박사를 졸업했다. 독일 Friedrich-Naumann-Stiftung 장학생, 미국 미주리주립대학교 방문교수, 법제처 국민법제관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언론법학회 편집이사, ≪미디어와 인격권≫ 편집위원, 행정자치부 국민추천포상심사위원 및 정부포상심의위원, 사회복지법인 두레일터 이사,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공저, 2015), 『주요국가의 방송통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유럽연합-』(공저, 2013) 등 8권이 있다. 논문으로 “독일에서 민영화에 대한 의회통제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2016), “방송광고규제의 헌법적 원리와 정당성”(2015),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헌법이론과 법제도 개선방안”(2014) 등 30여 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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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저자약력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수학(94학번)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1996-2000)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2003-2004)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2004-2007) 사법시험 출제위원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2011) 환경부장관 표창(2014) 법제처 국민법제관(2010-20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감사(2014-2018)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2017) 제24대 한국헌법학회 회장(2018)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2018-2021)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2018-현재)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2018-2019)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위원(2016-현재) 헌법재판소 인사위원회 위원(2018-2019) 숭실대학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원장(2014-2019) 풀브라이트 방문교수(2020-2021 UC Berkeley Law School Fulbright Visiting Scholar) 현: 한국헌법학회 고문 한국ESG학회 차기회장 한국입법정책학회 고문 환경한림원 정회원 국방부 자문위원 행정안전부 자문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주요저서 행정의 법규범과 현실(김철수 외 공저), 집문당, 2004. 세계각국의 헌법재판소, UUP, 2005. 독일환경법, UUP, 2005. 지방자치법의 실제와 주민소환, UUP, 20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저), 한국법제연구원, 2010. 환경헌법의 모델연구, 대윤, 2011. 물과 인권(공저), 피어나, 2012.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에너지·자원법(공저), 숭실대학교출판국, 2015. 온실가스감축과 배출권거래제(공저), 다사랑, 2017. 기후변화와 환경의 미래(공저), 21세기북스, 2019. EU 기후변화정책의 이해(공저), 박영사, 2019.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공저), 박영사, 2019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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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소속 :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주요 사회 경력 -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 현)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 - 현) 한국지방정부학회 연구부회장 - 현) 부산광역시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 현)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제입증위원회 위원 - 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수계기금성과평가위원회 위원 - 전) 부경대학교 학생처장 - 전)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 위원 - 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 『공공갈등과 행정이론』(2016) - 『정책학의 구조와 논리』(2018) - “가외성의 정당성과 한계: 지역 원전안전 감시체계 선택의 딜레마”(2019) - “공공갈등 조정의 성공조건: 구포가축시장 갈등 조정 사례의 분석”(2020) - “영풍석포제련소를 둘러싼 딜레마와 정책대응”(2021) 외 ■주요 관심 분야 : 관료제와 시민사회, 환경정책론, 정부규제론, 공공갈등관리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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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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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강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최종 학력/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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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순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남대학교 행정·경찰학부 행정학 전공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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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상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종 학력/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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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선문대학교 국제경제통상학부 교수 최종 학력/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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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 서문

국제 사회에서는 안전한 물에 대한 접근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며 기본적인 인권으로 평가한다. 안전한 물이 모든 국민들에게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기업 그리고 시민 사회의 협력과 역할 분담이 필수적이다.
기후 변화로 인해 국제 사회는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 해마다 극심한 가뭄과 홍수를 번갈아 경험하고 있다. 물의 존재나 확보와 배분이 시간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매우 불규칙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물 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물의 순환과 주기가 매우 복잡하고 물 순환의 과정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더욱 현명한 물 관리가 필요하다고 한다. 2000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세계물포럼(World Water Forum)’에서 물 위기는 물 자체의 위기가 아니라 물 거버넌스 위기(water governance crisis)라고 진단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본에서는 2014년 ‘물순환기본법’을 제정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다.
물 거버넌스(water governance)란 국제 사회의 협력 규범을 전제로 중앙 정부 내부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그리고 시민 사회와 민간 기업 간의 관계가 신뢰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는 다층적.다중심의 협력 체제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물 거버넌스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네트워크의 연결과 파트너십이 발휘되지 않을 때는 높은 거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다층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거래 비용은 실행 과정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율성을 가진 다양한 주체들이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호 긴밀한 네트워크, 상호 신뢰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협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역시 다양한 정책 영역 간의 상호 의존성과 다양한 수준의 정부 기관들 간의 상호 의존성을 관리할 물 거버넌스 구조와 메커니즘의 결핍은 물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장애 요인이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물 관리와 물 산업을 수행하는 각 주체들의 전문성이 매우 뛰어나다. 그러다보니 자율성이 너무 강해지고, 부처 할거주의가 심해지면서 네트워크의 형성을 기반으로 신뢰와 협력을 통해 물 관리와 물 산업의 성과를 창출해 내는 데 매우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더구나 기후 변화로 인한 치수와 이수 그리고 생태계 보전의 이슈 때문에 각 부처들은 물론 기업과 시민 사회의 신뢰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중략)
이 책은 서로 다른 학문적 배경을 가진 여러 저자들이 오랜 담론을 거친 공동 노력의 결실이다. 이 책은 국제 사회에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 사회가 뜻과 힘을 모아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기후 변화 시대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물의 효용을 누리기 어렵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책이 물 관리와 물 산업을 연구하는 독자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되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인류와 한국의 물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와 이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2014년 12월
K-water 사장 최계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