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핵전략

요약

Ⅰ.서론
1.문제제기
2.본 연구서의 주요 내용

Ⅱ.북핵의 국제정치와 6자회담
1.북핵의 국제정치
2.제1차 북핵 위기와 제네바 합의
3.제2차 북핵 위기와 베이징 6자회담
4.9.19 공동성명, 2.13 합의 및 10.3 합의
5.북핵 위기와 6자회담의 미래
6.6자회담의 구조적 한계와 충돌
가.6자회담의 구조적 한계: 북한의 핵 포기 의지의 부재
나.북한의 비핵화 대 한반도 비핵화/핵군축의 충돌

Ⅲ.북한의 핵능력과 대내외 핵 활용전략
1.제1차 북핵 위기와 북한의 핵능력,전략
2.제2차 북핵 위기와 북한의 핵능력,전략
3.제1ㆍ2차 북한의 핵실험과 북한의 핵능력,전략
가.제1차 북한의 핵실험과 북한의 핵능력,전략
나.제2차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능력,전략

Ⅳ. 미국의 대북전략과 대북 핵전략
1.미국의 대외 핵무기 정책
가.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
나.미국의 반확산 정책:대량보복전략에서 미사일 방어까지
2.미국 대외 핵 정책 및 대북 핵 정책 기조
가.NPT체제 유지를 위한 미국의 노력: 핵비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핵 군축
나.NPT체제 유지를 위한 미국의 노력:반확산 전략에서
핵무기 역할 축소
다.글로벌 핵 비확산 정책의 하부구조로서의 미국의 대북
핵전략
3.제1ㆍ2차 북핵 위기와 미국의 북핵 대응 전략
가.제1차 북핵 위기
나.제2차 북핵 위기
4.북한의 제1ㆍ2차 핵 실험과 미국의 북핵 대응 전략
가.글로벌 차원의 핵 비확산 정책의 하부구조로서의 미국의
대북 핵전략
나.글로벌 차원의 핵 반확산 정책의 하부구조로서의 미국의
대북 핵전략

Ⅴ.일본의 대북 핵전략
1.일본의 대북전략과 북핵 대응전략의 기조
2.제1차 북핵 위기(1992)와 일본의 대북 전략 및 북핵 대응 전략
가.북ㆍ일국교정상화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제기
나.미ㆍ일 신안보공동선언과 미ㆍ일 공조체제의 강화
3.제2차 북핵 위기(2002)와 일본의 대북 전략 및 북핵 대응 전략
가.정상외교의 한계
나.일본의 대북 압박 및 제재와 전략 증강
4.북한의 1ㆍ2차 핵실험에 의한 북핵 위기와 일본의 대북 제재 조치
가.북한의 제1차 핵실험 단행과 일본의 대북제재 조치
나.북한의 제2차 핵실험 단행과 일본의 대북 강경정책

Ⅵ.중국의 대북전략과 북핵대응
1.서론
2.중국의 대북전략
가.중국의 대외전략 속에서의 북한
나.중국의 대북정책 기조
다.2008년 6자회담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라.중ㆍ북관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
3.중국의 북핵 대응
가.제1차 북핵 위기와 중국의 북핵대응
나.제2차 북핵 위기와 중국의 북핵대응
다.북한의 제1차 핵실험과 중국의 대응
라.북한의 제2차 핵실험과 중국의 대응
4.중국의 북핵 전략
가.중국의 대북전략 노선 논의
나.중국의 북핵 관련 기본인식
다.중국의 향후 북핵 정책 결정요인
5.맺음말

Ⅶ.러시아의 대북 정책과 북한 핵에 대한 전략과 대응
1.러시아의 대북 전략과 북핵 대응 전략의 기조
가.러시아의 대북 전략: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영향력 제고 수단
나.러시아의 북핵 대응전략 기조
2.제1차 북핵 위기와 러시아의 대북 전략 및 북핵 대응전략
가.북핵 문제로 인한 북ㆍ러관계
나.한반도 문제에 대한 소극적 관망에서 적극적 개입 의도 표출
3.제2차 북핵 이기와 러시아의 대북 전략 및 북핵 대응전략
가.한반도 영향력 제고를 위해 북한 옹호 정책 수행
나.안정외교 5원칙 발표
4.제 1ㆍ2차 북한의 핵실험과 러시아의 대북 전략 및 북핵 대응 전략
가.북한의 제1차 핵실험과 러시아의 대북전략 및 북핵 대응전략
나.북한의 제2차 핵실험과 러시아의 대북전략 및 북핵 대응전략

Ⅷ.한국의 대북 핵전략
1.전략기조
가.북한 핵의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
나.한ㆍ미동맹의 강화와 미국 확장 핵억지 제공의 신뢰성 하고
다.국제공조의 강화와 6자회담의 전략적 활용
2.세부전략
가.대미전략
나.대일전략
다.대중전략
라.대러전략
마.대북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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