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연구

요 약

Ⅰ. 서론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인권

Ⅱ. 인권정책의 이론적 패러다임과 역대 정부 인권정책 사례
1. 인권정책이란 무엇인가?
2. 인권, 인권정책, 국제관계이론의 함의
3. 대외정책과 인권정책
4. 한국 역대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 양자적 차원을 중심으로
5.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와 한국 정부의 대응 : 다자적 차원의 대북 인권정책
6. 역대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평가: 성과와 한계

Ⅲ. 통일독일 사례와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1.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역사적 시기구분과 정책의 함의
2.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의 특징 : 역사적 일관성 및 현실적 기민성
3.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의 함의 : 통일논의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Ⅳ. 현안 분석과 정책 제안
1. 박근혜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기조와 정책목표
2. 인도적 지원과 북한 주민 삶의 질 개선
3. 재외 탈북민 보호
4.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와 정책제안
5. 박근혜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평가와 통일논의에의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