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 성폭력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방법
가. 전문가 면접 및 초점집단인터뷰(FGI)
나. 대학생 심층면접

Ⅱ. 대학생 성폭력·성희롱 발생 실태
1.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발생 위험
2. 대학내 성희롱 발생 실태
가. 대학내 성희롱 발생현황 및 실태
나. 외국 대학내 성희롱 발생 실태
3. 학생들이 경험한 성폭력·성희롱 피해
가. 면접대상자
나. 여대생의 성폭력 및 성희롱 경험
다. 소결

Ⅲ.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규제배경 및 관련법
1.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규제 배경
2. 성폭력·성희롱 관련법
가. 관련법 제정 및 개정
나. 성희롱의 정의
다. 미국 대학내 성희롱 관련 제도

Ⅳ.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관련 법, 예방, 고충처리의 문제점
1.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법제도의 문제점
가. 관련법의 문제
나. 고등교육담당부서 내 관련 감독기능 부재
다. 성희롱 적용 대상과 관련된 문제
2.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예방 현황 및 문제점
가. 예방교육 관련 제도 및 실시 현황
나. 예방교육 관련 문제점
3.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고충처리 관련 현황 및 문제점
가. 고충처리 관련 상담소 설치 및 운영 현황
나. 고충처리 관련 제도 및 사건 처리 현황
다. 고충처리 관련 문제점
라. 고충처리 관련 개선 방향

Ⅴ. 정책제언
1.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고충처리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가. 교육기본법에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고충처리 관련 조항 포함
나. 대학평가에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고충처리 관련 항목 포함
다. 상담기구 운영과 위상 관련 법률 재정비
2.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에 대한 대학지원 강화
가. 독립기관으로의 위상강화
나. 상담기구 장의 역할 명문화
다. 상담기구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와 근무여건 개선
라. 담당자를 위한 법률지원 강화
마.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사후처리 확대
바. 대학내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활동 지원

참고문헌
■ 부 록
1. 여성발전기본법
2.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3.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여성부 고시 제2008-2호)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국가인권위원회법
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