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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다이쇼 데모크라시와 미야자와 도시요시의 자유주의 헌법학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사상/사회사상사 > 민주주의
· ISBN : 9788984947436
· 쪽수 : 344쪽
· 출판일 : 2024-12-10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사상/사회사상사 > 민주주의
· ISBN : 9788984947436
· 쪽수 : 344쪽
· 출판일 : 2024-12-10
책 소개
오늘날 헌법 개정 문제는 일본 사회의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이다. 현행 헌법의 탄생 과정을 점령군의 외압으로 규정하고 자주 헌법 제정을 외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을 이룩한 일본국헌법 체제의 옹호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목차
책을 펴내며
들어가는 글
제1장 다이쇼 데모크라시 정치사상
제1절 유기체 국가관
제2절 사회와 국가
제3절 국권과 주권
제4절 이법과 실정법
제5절 국가와 자유
제6절 입헌주의의 양상
제2장 과학적 헌법학의 수립
제1절 방법론의 시대 : 1920년대
제2절 학설이원론
제3절 법의 실정성과 정당성
제4절 자유주의적 입헌주의
제3장 독재정과 민주정
제1절 정치의 시대와 저항권
제2절 독재정과 민주정
제3절 위기의 의회제
제4절 국민 대표 개념
제5절 대중민주정으로의 전망
제4장 1930년대 후반의 법학과 정치
제1절 천황기관설 사건과 법학의 정치화
제2절 자유주의의 전회
제3절 대정익찬회 논의
맺는 글
참고문헌
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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