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방송개혁

머리말

1부 방송 이념 개혁론

1. 방송 이념 논쟁: 국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공익주의
시장주의
신공익주의
방송 이념의 비교

2. 시민사회의 방송 개혁론
시민사회의 급성장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시민사회와 방송정책
국가와 시민사회의 유착
글을 마치면서

2부 방송 정책 개혁론

3. 방송통신 규제기구 개혁론
소모적 융합 논쟁
독립성 확보에 실패한 방송위원회
시장주의에 치우친 정보통신부
정책 패러다임의 개혁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방안

4. 방송 사유화론 비판
시장의 실패
사유화 개념 분석과 외국 사례
방송 사유화론의 한계
다원적 방송 체제의 모색

3부 방송사 개혁론

5. 공영방송 개혁론: 공영방송의 상업적 활동을 중심으로
공영방송의 위기의식
BBC와 채널4 사례 분석
KBS와 MBC의 상업화
대안 모색: 시장과 공익적 가치의 조화

6. 상업방송 개혁론: SBS를 중심으로
1990년대 다채널 시장주의의 실패
방송 이념과 상업방송
SBS의 상업주의 10년
상업방송의 대안적 규제 방안

7. 한국 방송과 스포츠 중계권
지상파 독과점의 해체
외국의 법제화 현황
공익주의와 시장주의 접근
보편적 시청권의 법제화 모색

4부 방송 시장 개방 전략 개혁론

8. 국책 방송 개혁론
문제 제기
외국 방송들의 해외 진출 모델
국책 방송 모델 검토
대안 모색

9. 방송 시장 개방과 ‘한류’ 진출
문제 제기
중국의 제한적 개방정책
일본의 ‘경쟁 속의 보호’ 정책
한국의 동북아 비즈니스 방송 허브 경쟁력
개방 전략의 근본적 재검토

참고문헌
찾아보기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표방하였던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시청자 주권 강화는 그 의의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를 포섭하기 위한 명분적인 측면이 강하다. 새정부가 ‘유사시민사회’를 육성하여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 권력을 확장하는 것이다. 국가는 방송법을 둘러싸고 표출된 사회적 이해관계 집단들의 의견을 흡수하기 위하여 시민사회와 이익집단을 공공영역에 형식적으로 참여시켜 정책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국가와 시장이 실패한 마당에 이와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는 시민사회만이 유난히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는 다소간 막연하다. 시민사회 역시 개혁의 주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한 개혁의 대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