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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소송법
· ISBN : 9788985067867
· 쪽수 : 1018쪽
· 출판일 : 2009-07-01
책 소개
목차
제1장 총 설 / 51
제1절 부동산소송 개관 / 51
제2절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 / 54
제3절 점유소권과 본권에 의한 청구 / 75
제4절 당사자에 관한 문제 / 85
제5절 소송목적 가액의 산정 / 97
제2장 토지.건물의 인도.명도소송 / 163
제1절 총 설 / 163
제2절 소유권에 기한 청구 / 188
제3절 임대차 종료에 기한 청구 / 207
제4절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및 사용대차 종료에 기한 청구 / 265
제5절 점유침탈에 의한 회수청구 / 275
제3장 등기절차청구소송 / 281
제1절 등기청구권 / 281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절차청구소송 / 296
제3절 말소등기절차청구소송 / 306
제4절 승낙청구소송 / 312
제4장 소유권.임차권.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청구권 / 321
제1절 소유권에 기한 청구 / 321
제2절 임차권에 기한 청구 / 339
제3절 채권자대위에 의한 청구 / 354
제4절 점유권에 기한 청구 / 364
제5장 토지.건물소유권(공유지분), 임차권존부확인소송 / 383
제1절 확인의 이익 / 383
제2절 공동소유.임차부동산 등의 확인소송 / 393
제3절 구체적인 문제 / 399
제6장 공유물분할소송 / 413
제1절 총 설 / 413
제2절 소송절차 / 436
제7장 경계확정소송 / 475
제1절 총 설 / 475
제2절 소송절차 / 490
제8장 상린관계에 관한 소송 / 539
제1절 상린관계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 / 539
제2절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소송 / 560
제3절 경계선부근 건축의 폐지.변경의 청구 / 574
제4절 일조권 등에 관한 소송 / 579
제5절 환경침해에 대한 유지청구소송 / 624
제9장 지역권에 관한 소송 / 657
제10장 집합건물에 관한 소송 / 675
제11장 주택.상가.건물 임대차관련소송 / 707
제1절 총 설 / 707
제2절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 / 714
제3절 임대인의 항변 / 753
제4절 기타 임대차관련문제 / 767
제12장 차임증감소송 / 777
제1절 차임증감청구의 성질과 효과 / 777
제2절 차임증액소송 / 784
제3절 공격방어방법 / 789
제13장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실행절차 / 797
제1절 부동산에 관한 권리실행에 적합한 집행권원 / 797
제2절 토지.건물의 인도(명도) / 817
제3절 건물(공작물.입목)철거.토지명도 / 833
제4절 방해물의 제거 / 853
제5절 판결에 의한 등기 / 856
제14장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보전절차 / 865
제1절 총 설 / 865
제2절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 921
제3절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940
제4절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 959
제5절 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 979
제6절 가등기관련 가처분 / 993
부 록 / 1005
□ 판례색인 /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