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총론 국가조직 및 기능론

제1장 총론

제1절 헌법의 개념, 특성‧기능, 분류, 근거‧법원
제1항 헌법의 개념
제2항 헌법의 특성‧기능
제3항 헌법의 분류
제4항 헌법의 근거‧법원

제2절 계수법국가의 헌법방법론, 헌법의 해석,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1항 계수법국가에 있어서 헌법방법론
제2항 헌법의 해석
제3항 합헌적 법률해석의 문제
제4항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3절 헌법의 수호(보장, 보호)
제1항 의의와 헌법수호제도
제2항 위헌법령심사제도
제3항 탄핵제도
제4항 위헌정당해산제도
제5항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제
제6항 국가긴급권
제7항 저항권
제8항 방어적 민주주의

제4절 대학민국 헌법사
제1항 전 헌법시대
제2항 대한민국 임시헌법
제5항 공화국의 구분

제5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제1항 국민

제6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1항 국가형태의 일반적 구분
제2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7절 대학민국헌법의 전문과 기본원리
제1항 전문의 의의
제2항 대학민국헌법의 기본원리
제3항 기본원리 상호간의 관계
제4항 대한민국헌법의 인간상

제8절 제도보장
제1항 제도보장이론의 성립과 발전
제2항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제9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제1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민주국가원리)
제2항 민주적 정당제도
제3항 민주적 선거제도
제4항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공무원 및 군의 정치적 중립성
제5항 사회적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의 보장
제6항 지방자치제도
제7항 법치국가원리
제8항 사회국가원리
제9항 평화국가원리

제2장 국가조직 및 기능론

제1절 국가기관 및 국가기관의 구성원리
제1항 국가조직, 국가권력
제2항 국가기관
제3항 국가기관의 구성원리

제2절 국민
제1항 주권자로서의 국민
제2항 주권자로서 국민의 권한

제3절 입법부의 조직과 권한
제1항 의회주의
제2항 의회의 구성원리로서 양원제와 당원제
제3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제4항 국회의원의 선거
제5항 국회의 운영
제6항 국회의원
제7항 국회의 권한

제4절 집행부의 조직과 권한
제1항 대학민국헌법의 정부형태
제2항 대통령의 지위
제3항 대통령의 권한
제4항 행정부의 조직과 권한
제5항 집행권의 내용과 행사

제5절 사법부의 조직과 권한
제1항 사법권의 의의와 본질
제2항 사법권의 독립
제3항 법원의 조직과 권한
제4항 사법절차와 운영
제5항 사법권의 법위와 한계
제6항 사법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