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헌법재판 및 위헌심사기준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91130345178
· 쪽수 : 424쪽
· 출판일 : 2023-08-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91130345178
· 쪽수 : 424쪽
· 출판일 : 2023-08-30
책 소개
헌법총론.국가조직 및 기능론은 전문과 제1장 총강 및 제10장 헌법개정을 중심으로 하고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부칙까지 포함하는 헌법총론 부분과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을 다루는 국가조직 및 기능론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
제1장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제1절 헌법재판의 역사 2
제2절 헌법재판의 기능 12
제3절 (대)법원과의 관계 15
제4절 국회와의 관계 23
제5절 정부와의 관계 26
제6절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 27
제7절 헌법재판소의 자율권 28
제2장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직무 및 일반심판절차
제1절 헌법재판소의 구성 32
제2절 헌법재판소의 직무와 일반심판절차 36
제3장 헌법재판기능
제1절 위헌법률심판 54
제2절 탄핵심판 94
제3절 정당해산심판 107
제4절 권한쟁의심판 121
제5절 헌법소원심판 145
제4장 위헌심사기준
제1절 위헌심사기준의 의의 204
제2절 위헌심사 근거규범으로서 헌법 206
제3절 일반적 위헌심사기준 210
제4절 위헌심사강도 297
제5절 개별영역별 위헌심사기준 321
제6절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 단계 363
사항색인 367
판례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