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총론 국가조직및 기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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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헌법총론 국가조직및 기능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91130345130
· 쪽수 : 652쪽
· 출판일 : 2023-08-30

책 소개

전문과 제1장 총강 및 제10장 헌법개정을 중심으로 하고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부칙까지 포함하는 헌법총론 부분과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을 다루는 국가조직 및 기능론 부분으로 구성된 교재다.

제1장 총론
제1절 헌법의 개념, 특성·기능, 분류, 근거·법원 2
제2절 계수법국가의 헌법방법론, 헌법의 해석, 헌법의 제정과 개정 16
제3절 헌법의 수호(보장, 보호) 35
제4절 대한민국헌법사 59
제5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76
제6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10
제7절 대한민국헌법의 전문과 기본원리 115
제8절 제도보장 132
제9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147

제2장 국가조직 및 기능론
제1절 국가기관 및 국가기관의 구성원리 330
제2절 국민 361
제3절 입법부의 조직과 권한 367
제4절 집행부의 조직과 권한 460
제5절 사법부의 조직과 권한 553

사항색인 600
판례색인 608

저자소개

김대환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64년 경북 영천 출생, 경북사대부고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8년 서울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 취득, 1999년 탐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2003년 독일 괴팅엔대학 법과대학 박사후과정 및 2004년 같은 대학에서 방문교수, 2000~2002년 제주도 행정심판위원, 2005~2007년 경성대학교 법학과 교수, 2005년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 2007~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2020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2014년 국회의장 헌법개정자문위원, 2014~2020년 중앙행정심판위원, 2015~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 2015년 대법원 사법제도개선위원, 2018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 2018~2020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2019년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회장, 2019~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2021~현재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헌법학회 고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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