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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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기본권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45154
· 쪽수 : 760쪽
· 출판일 : 2023-08-30

책 소개

총론에서 기본권일반이론을 체계화하여 기술하고, 개별기본권은 해당 기본권의 주체와 보장의무자, 내용(보호영역), 제한과 제한의 한계를 인적.물적 보장내용과 위헌심사기준의 적용문제로 단순화.체계화하여 방대한 기본권론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재다.

제1장 총론
제1절 기본권의 역사 2
제2절 기본권의 보장 35
제3절 기본권의 개념 64
제4절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 74
제5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과 효력 95
제6절 기본권관 105
제7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108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17
제9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방법 182
제10절 사법 영역에 있어서 기본권의 효력 188
제11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224

제2장 개별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232
제2절 평등권 273
제3절 자유권 298
제4절 생존권 529
제5절 참정권 588
제6절 절차권 611
제7절 기본적 의무 675

사항색인 686
판례색인 692

저자소개

김대환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64년 경북 영천 출생, 경북사대부고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8년 서울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 취득, 1999년 탐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2003년 독일 괴팅엔대학 법과대학 박사후과정 및 2004년 같은 대학에서 방문교수, 2000~2002년 제주도 행정심판위원, 2005~2007년 경성대학교 법학과 교수, 2005년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 2007~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2020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2014년 국회의장 헌법개정자문위원, 2014~2020년 중앙행정심판위원, 2015~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 2015년 대법원 사법제도개선위원, 2018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 2018~2020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2019년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회장, 2019~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2021~현재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헌법학회 고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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