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실무 사례별 세무회계 & 계정과목별 분개.지출증빙

▣ 제1부 ▣ [핵심] 실무 사례별 세무회계

제1장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

[1]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

◆ 대손상각
□ 일반 매출채권 대손상각
□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 대손상각
□ 부도어음 대손상각
□ 대여금 대손상각
◆ 대손세액공제
□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2]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 회계처리 사례

◆ 대손충당금 설정
◆ 어음 부도 및 대손상각, 대손세액공제 회계처리

제2장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및 퇴직연금 세무회계 실무

[1]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 퇴직급여충당부채
□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손금산입할 수 없는 금액
◆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및 한도액(세법)
□ 1년 미만 근속한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설정 여부
□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산 사례

[2] 퇴직연금 회계처리 및 세무실무

◆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 수에 따른 퇴직연금 의무가입 연도
□ 퇴직금과 퇴직연금 비교
□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비교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회계처리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퇴직소득세 징수
□ 퇴직금 추가 지급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방법 및 신고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세무 및 회계처리
□ 결산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방법
□ 세무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 퇴직연금 불입, 운용수익 발생, 운용수수료 지급에 대한 회계처리

제3징 감가상각비 세무회계 & 자본적지출 및 수익적 지출

[1] 감가상각비 계상

◆ 감가상각비 개요
헷갈리는 자산과 비용

◆ 감가상각의 특징 및 감가상각대상자산
강제상각 및 임의상각제도

[2]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 수익적 지출
◆ 자본적 지출
□ 자본적 지출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방법
□ 자본적 지출에 대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제4장 국고보조금, 리스, 금융상품 & 보험료 회계처리 및 세무실무

[1] 국고보조금 세무회계

◆ 국고보조금 개요 등
□ 수익과 관련하여 받은 국고보조금 처리
◆ 국고보조금 세무 및 회계처리 사례
□ 국고보조금 세무조정
□ 국고보조금을 당기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 포인트 방식으로 결제되는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 무상보조금 반환 회계처리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정부보조금의 상환과 회계처리

[2] 리스 세무회계

◆ 금융리스
□ 금융리스 조건
□ 금융리스 회계처리
□ 금융리스 차량의 양도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판매 후 리스
□ 판매 후 리스(금융리스) 회계처리
◆ 운용리스
□ 운용리스자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운용리스 회계처리
□ 운용리스 차량의 양도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이용자리스(부가세 환급리스)

[3] 금융상품 세무회계

◆ CMA, MMF
□ CMA, MMF 회계처리 사례

◆ 보험료 세무회계
□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
□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
□ 법인이 수익자인 보험의 지급사유 발생에 따른 세무회계

제5장 수출·수입실무 및 외환거래 세무회계

[1] 수출실무 및 회계처리

◆ 수출실무
□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 수출 과세표준
□ 무환 수출
□ 국제우편 등을 이용한 수출매출
□ 수출물품 반입
□ 외국인도수출, 중계무역, 중개무역, 위탁가공무역
□ 4자무역
◆ 수출과 관련한 회계처리 사례
□ 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출
□ 수출 선수금을 받은 경우 회계처리
□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 회계처리

[2] 수입실무 및 회계처리

◆ 수입실무
□ 수입대금 결제 방식
□ 수입대행
□ 수입물품 반출
□ 위탁가공 수출물품 반입
□ 관세 및 관세환급금
□ 수입물품의 보세구역내 선하증권 양도
□ L/G(수입화물선취보증)
◆ 수입과 관련한 회계처리 사례
□ 일반적인 수입 회계처리
□ 수입물품의 재고자산 인식 시점
□ 관세사사무소에 위임하는 경우 수입 회계처리
□ 유산스에 의한 수입 회계처리
□ 무상 수입 회계처리

[3] 외화환산손익 및 외환거래 회계처리

◆ 외화환산손실
◆ 외화환산이익
◆ 외환 거래의 실무적 처리
□ 보유중인 외화로 수입물품대금을 결제한 경우
□ 여러 차례 입금된 외화를 환전하는 경우의 장부가액

제6장 전기오류수정손익 세무회계 &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 수정신고

[1] 전기오류수정손익

◆ 전기오류수정손익
◆ 전기오류수정이익
□ 전기 비용을 이중으로 처리하고 매입채무를 누락한 경우
□ 전기 매출 누락분의 매출대금을 당기에 회수하는 경우
◆ 전기오류수정손실
□ 전기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의 세무회계
□ 전기 이전의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회계
□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전기 법인세 수정신고없이 당기에 처리하는 경우

[2] [법인]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 수정신고

◆ 매출누락에 대한 수정신고
□ 매출누락에 대하여 추가 납부할 세금 등 계산 사례
□ 법인세 수정신고 등에 의하여 상여 처분한 금액의 소득 신고
□ 법인세 수정신고와 일반과소신고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 가공 매입 수정신고
□ 가공매입에 대한 추가 납부할 세금 등 계산 사례
□ 연도별 법인세율 및 소득세 기본세율

제7장 기타 주요 세무회계

[1] 차량과 관련한 세무회계

◆ 차량운반구 취득
□ 차량 취득과 취득세 납부 및 공채 매입
□ 차량운반구 취득가액 및 매입세액 공제
□ 차량매입과 공채 할인 및 회계처리
◆ 차량운반구 매각
□ 차량운반구 매각 회계처리
◆ 차량 무상 양도 및 차량사고 발생시 보험료 처리
□ 차량사고 발생시 보험료 처리
□ 차량사고 관련 회계처리 사례

[2] 골프회원권 및 콘도회원권 세무회계

◆ 골프회원권
□ 골프회원권과 관련한 세무상 유의사항
□ 골프회원권 취득 및 유지관련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 캐디피 지출증빙 및 손금산입
□ 골프회원권에 대한 회계처리
□ 보증금 형태 골프회원권 회계처리
□ 소유권 형태 골프회원권 회계처리 사례
◆ 콘도회원권
□ 콘도회원권 회계처리 사례

[3] 판매 촉진과 관련한 세무회계

◆ 사은품
□ 사은품 회계처리 사례
◆ 상품권
□ 상품권 회계처리 사례
□ 상품권 증빙서류
◆ 샘플
□ 샘플 회계처리 사례
◆ 마일리지 세무회계
□ 마일리지 결제와 부가가치세
□ 마일리지 적립액의 세무상 손금산입 여부
◆ 경품 지급과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실무
□ 경품 지급과 관련한 회계처리 사례
□ 자사 생산제품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

[4] 4대보험료 정산 회계처리

◆ 퇴사자 연말정산 및 4대보험 정산
□ 중도 퇴사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 퇴사자 건강보험료 정산
□ 퇴사자 고용보험료 정산
◆ 4대보험료 정산 회계처리
□ 퇴사자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정산 회계처리
□ 계속 근로자 4대보험료 정산
□ 고용보험료 개산보험료 일시 납부 및 정산 (건설업종)

[5]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회계처리

◆ 일반적인 회계처리
◆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한 기타 회계처리
□ 매입세액 불공제분 회계처리
□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회계처리
□ 간주임대료 계산 및 회계처리
□ 의제매입세액공제 회계처리
◆ 부가가치세 환급 회계처리

[6] 기타 사례별 세무회계

◆ 기업구매자금대출
◆ 두루누리 사회보험 회계처리
◆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 손해배상금 및 클레임 세무회계

▣ 제2부 ▣ 계정과목별 분개·지출증빙

제1장 계정과목 기초

[1] 계정과목 이해

[2] 혼동하기 쉬운 계정과목
■ 외상매출금(자산)과 미수금(자산)
■ 외상매입금(부채), 미지급금(부채), 미지급비용(부채)
■ 선급금(자산), 선급비용(자산)
■ 잡비(판매비와관리비), 잡손실(영업외손실)
■ 원재료(자산) 및 원재료비(제조경비)
■ 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

▣ 계정과목 분류표
■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 유동부채
□ 비유동부채
□ 자본
자본금
이익잉여금
■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 매출
□ 매출원가
□ 제조비용
□ 판매비와관리비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 법인세비용

제2장 자산 계정과목

[1] 유동자산(당좌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현금
□ 당좌예금
□ 보통예금
■ 단기투자자산
■ 유가증권
■ 매출채권
□ 외상매출금
□ 받을어음
■ 단기대여금
■ 가지급금
■ 종업원대여금 (주임종단기채권)
■ 전도금
■ 미수금
■ 선급금
■ 부가세대급금
■ 선납세금

[2] 유동자산(재고자산)

■ 재고자산 개요
■ 상품
■ 제품
■ 원재료
■ 재공품

[3] 비유동자산(투자자산)

■ 장기금융상품
■ 장기투자증권
■ 장기대여금

[4] 비유동자산(유형자산)

■ 토지
□ 토지 취득과 지출증빙
■ 건물
□ 토지 및 건물 일괄 취득시 취득가액 계산
■ 구축물
□ 건물과 구축물 구분
□ 시설장치
■ 기계장치
□ 기계장치 취득시 고려하여야 할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 차량운반구
■ 건설중인자산
■ 비품
□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비품 구분
■ 공구와기구
■ 기타의 유형자산

[5] 비유동자산(무형자산)

■ 무형자산 개요
■ 영업권
■ 산업재산권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의장권(디자인권)
□ 상표권
■ 개발비
□ 무형자산인 개발비와 당기비용인 경상연구개발비
■ 기타의 무형자산

[6] 비유동자산(기타비유동자산)

■ 장기성매출채권
■ 보증금
■ 부도어음
■ 기타의 비유동자산

제3장 부채 계정과목

[1] 유동부채

■ 매입채무
■ 단기차입금
■ 미지급금
■ 선수금
■ 예수금
■ 미지급비용
■ 부가세예수금
■ 가수금

[2] 비유동부채

■ 사채(社債)
■ 장기차입금
■ 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연금충당부채
■ 장기성매입채무

제4장 자본 계정과목

[1] 자본금

■ 자본금
■ 자본금 증자

[2]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 감자차익
■ 자기주식처분이익

[3] 자본조정

■ 주식할인발행차금
■ 배당건설이자
■ 자기주식
■ 미교부주식배당금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 이익잉여금

제5장 수익 계정과목

[1] 매출

[2] 영업외수익

■ 이자수익
■ 배당금수익
■ 수입임대료
■ 외환차익
■ 외화환산이익
■ 유가증권처분이익
■ 유가증권평가이익
■ 투자자산처분이익
■ 유형자산처분이익
■ 관세환급금
■ 판매장려금수익
■ 국고보조금
■ 상각채권추심이익
■ 전기오류수정이익
■ 법인세환급액
■ 잡이익
■ 보험차익
■ 채무면제이익
■ 자산수증이익

제6장 비용 계정과목

[1] 매출원가

[2] 판매비와관리비

■ 급료 및 임금
■ 퇴직금(퇴직급여)
■ 잡급
■ 복리후생비
■ 여비교통비
■ 접대비
■ 통신비
■ 수도광열비
■ 전력비
■ 세금과공과금
■ 감가상각비
■ 지급임차료
■ 경상연구개발비
■ 수선비
■ 보험료
■ 차량유지비
■ 운반비
■ 교육훈련비
■ 도서인쇄비
■ 회의비
■ 포장비
■ 사무용품비
■ 소모품비
■ 지급수수료
■ 보관료
■ 광고선전비
■ 판매촉진비
■ 대손상각비
■ 견본비
■ 외주가공비
■ 하자보수비
■ 잡비

[3] 영업외비용

■ 이자비용
■ 외환차손
■ 외화환산손실
■ 기부금
■ 투자자산처분손실
■ 유형자산처분손실
■ 전기오류수정손실
■ 잡손실
■ 재해손실

[4] 법인세비용

◆ 일반 매출채권 대손상각

[1] 소멸시효완성일 이전에 대손상각 또는 접대비로 처리한 경우
(1) 대손처리한 경우
1.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 소멸시효 완성일에 손금산입 여부 재검토
2.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접대비로 처리한 경우
1.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 소멸시효 완성일에 손금산입 여부 재검토
2.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1)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고, 재산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대손상각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접대비 → 시부인계산, 한도범위액내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3] 소멸시효 완성일이 경과한 이후(경청청구 가능)
경정청구를 하여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상각비 또는 접대비로 처리하여 시부인계산한다.
(1)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대손상각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접대비 → 시부인계산, 한도범위액내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 대손상각

[1] 최종회수일부터 3년 이내
(1)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재산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대손상각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폐업 사유로는 경정청구할 수 없음 → 소멸시효에 의한 대손상각 검토
폐업을 사유로 하는 대손상각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대손상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결산조정으로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고, 대손상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멸시효에 의한 사유로 대손상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1)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대손상각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접대비 → 시부인계산, 한도범위액내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3] 소멸시효완성일이 경과한 이후(소멸시효완성 사유로 경청청구 가능)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여 경정청구한다.

◆ 퇴직연금 가입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한 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로서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2012년 7월 26일 이후부터 신설사업장은 퇴직연금을 도입하여야 하나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실시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점은 없다.

근로자 수에 따른 퇴직연금 의무가입 연도
2016년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2017년 근로자 300∼100인 사업장
2018년 근로자 100∼30인 사업장
2019년 근로자 30∼10인 사업장
2022년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수익과 관련하여 받은 국고보조금 처리

수익관련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기의 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수익관련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받은 수익관련보조금은 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단, 수익관련보조금은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반면, 수익관련보조금이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특정의 비용과 상계처리한다. 예를 들어, 공공성이 많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무연탄채굴회사나 버스회사로 하여금 매출가격이 매출원가에 미달하는 재화나 용역을 계속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매출액(영업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벤처회사의 신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반면 저가로 수입할 수 있는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익관련보조금은 제조원가에서 차감한다.

□국고보조금 반환
통상 국고보조금은 사업승패 여부에 따라 사업성공시 일부(통상 지원금액의 30%)금액을 상환하는 보조금은 상환할 금액이 확정된 시점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포인트 방식으로 결제되는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의 부당한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기관에서 국고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인트 방식으로 확정한 다음 보조금 지원기관에서 직접자금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의 세무회계 처리

◎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

[1] 개요
법인이 가입하는 대부분의 보험은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으로 이러한 보장성보험료는 법인의 비용으로 하고, 저축성보험료는 장기성예금 등 자산으로 처리한다.

[2] 저축성보험료
만기 이자수익 등을 목적으로 보험회사에 불입하는 적립식보험은 은행의 정기적금과 유사한 금융상품으로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보험예치금으로 처리하거나 장기성예금으로 처리한다. 단, 수익자가 임직원인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급여로 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보장성보험료
보장성보험료는 보험료 등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단, 수익자가 임직원인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급여로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이 혼합된 상품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보험료 불입금액 중 저축성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항목인 '장기성예금’ 등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고 기타의 부분은 '보험료'로 처리한다. 그러나 보험료를 불입함에 있어 저축성보험료 부분과 보장성보험료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험의 주목적이 저축성인 경우 실무에서는 전액 장기성예금 등 자산으로 처리한 다음 보험 해지시 손실금액을 해당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