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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헌법재판론강의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88986883718
· 쪽수 : 302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88986883718
· 쪽수 : 302쪽
목차
1. 총설
1. 헌법재판 제도
2.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2. 위헌법률심판
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와 유형
2.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3. 탄핵심판
1. 개관
2. 탄핵소추의 절차
3. 탄핵심판의 절차
4. 탄핵의 결정 및 그 효력
5. 결정서의 송달
4. 정당해산심판
1. 개관
2. 정당해산의 제소
3. 정당해산심판의 절차
4. 정당해산의 사유
5. 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되는 정당
6. 정당해산심판의 결정과 그 효력
5. 권한쟁의 심판
1. 개관
2. 권한재의 심판의 종류와 당사자
3.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권의 범위
4.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5. 심리 등
6. 결정
6. 헌법소원심판
1. 개관
2. 심판의 청구
3. 헌법소원의 대상
4. 헌법소원의 요건
5. 종국결정
-부록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헌법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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