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저작권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2장 우리나라 외주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방송영상 환경의 변화
2. 방송영상 시장규모
3. 외주정책의 기본방향
4. 외주정책에 대한 평가
5. 개선방향

제3장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과 저작권 일반
1. 저작권법상 방송 및 방송사의 개념과 지위
2. 저작권법상 독립제작사ㆍ외주제작프로그램의 개념과 지위
3. 외주제작계약과 계약법상의 문제
4. 외주제작계약과 저작권법의 규율

제4장 영상저작물의 특성과 영상제작자 및 영상저작자의 권리관계
1.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2.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지위부여 문제
3. 소결론

제5장 외주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대한 논란
1. 저작권의 귀속에 대한 논란
2. 국내 외주 저작물의 저작권 계약 및 보유 현황
3.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유형과 저작권의 귀속형태

제6장 영상저작물에 대한 외국의 저작권 귀속 사례
1. 미국 외주 저작물의 저작권 거래 현황과 핀신룰
2. 영국 외주저작물 거래의 특성과 현황
3. 일본 외주저작물 거래의 특성과 현황
4. 소결론

제7장 결론
1. 독립제작사 육성의 필요성과 저작권법적 원칙의 중요성
2. 현행 저작권법상 외주제작 관계에서 저작권의 해석과 귀속의 기본원칙
3. 독립제작사 육성 및 외주제작에 잇어서 저작권 귀속에 대한 정책적 제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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