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와 새로운 헌법질서

서문 개헌을 통한 87년 체제 극복을 위하여

제1부 한국정치 현실과 과제

1장 한국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1. 사람보다 제도가 문제
문제의 시발점은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 / 대통령제와 국회의 자화상 / 현행 정당의 문제점과 한국정치
2.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
한국 정부형태의 전개 / 헌법개정과 한국정치 / 현행 대통령제의 한계 / 보론 1. 우리의 헌법개정과 권력구조 변동사
3. 한국정치의 새로운 과제
진정한 의회정치를 위하여 / 87년 현행 체제, 극복해야 / 한국정치, 이제 새로운 대안을

2장 선진국의 정치제도(OECD 국가 중심)
1. 대통령제의 실체(實體)
대통령제란 무엇인가 / 미국과 한국 대통령제의 비교 / 대통령제에 대한 평가 / 보론 2. 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 분석
2. 의원내각제의 실제(實際)
의원내각제란 무엇인가 / OECD 국가와 의원내각제 / 이원집정부제 그리고 프랑스
3. 의원내각제와 선진정치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 왜 의원내각제인가 / 선진국과 의원내각제의 상관관계

제2부 한국정치 미래와 비전

1장 선진국 정치제도의 발전
영국의 현대 의원내각제 / 프랑스의 현대적 통치구조 / 미국 대통령제의 시대적 변화 / 의회주의 입장에서 본 현대국가의 과제

2장 건설적 불신임제도와 독일의 정치제도
독일의 건설적 불신임제 성립배경 / 독일의 건설적 불신임제의 내용과 특질 / 독일의 정당제도와 선거제도

3장 결론 : 새로운 헌법질서를 준비해야
독일식 의원내각제의 도입 / 분권형 대통령제 요소를 혼합해야 / 새로운 정부형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그 밖의 요소 / 결어

제3부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헌법질서

1장 환경과 생태의 헌법적 보장
왜 헌법에 환경과 생태가 필요한가 / 새로운 헌법질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2장 자치 확립과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 무엇이 문제인가 / 지방자치 확립을 위한 몇 가지 제언 /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 방안 / 지방자치와 국회와의 관계

3장 인권의 광범위하고 적극적 실현
국가와 사회에 대한 민주적 참여권 도입 /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연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 / 인권과 세계화는 동일선상에서 달리는 국가의 원동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