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Chapter Ⅰ 위험과 보험
제1절 위험의 정의
제2절 위험의 분류
1. 순수위험과 투기위험 / 2. 순수위험의 분류
제3절 위험관련 개념
1. 손해 / 2. 손인 / 3. 위태
제4절 위험관리
1. 위험관리의 정의와 목적 / 2.위험관리방법
제5절 보험의 본질
1.보험의 정의 / 2.보험의 기본원리
제6절 보험의 기능 및 폐해
1.보험의 기능 / 2.보험의 폐해
제7절 보험계약 관련 주요용어
1.보험계약의 주요 당사자 / 2.보험계약의 요소

Chapter Ⅱ 해상보험의 역사
제1절 모험대차
제2절 가장보험계약
제3절 진정보험계약(이탈리아)
제4절 영국
1.영국해상보험의 기원 / 2.로이즈(Lloyd’s)
제5절 우리 나라의 해상보험

Chapter Ⅲ 해상보험의 분류
제1절 보험의 분류와 해상보험
제2절 해상보험의 분류
1.피보험이익에 의한 분류 / 2.기타 보험에 의한 분류 / 3.보험기간에 의한 분류

Chapter Ⅳ 무역거래조건과 보험
제1절 INCOTERMS
1.인코텀즈의 의의 / 2.인코텀즈 2000의 개정이유
3. 인코텀즈 2000의 구성과 주요 개정내용
제2절 위험의 이전과 부보
1.위험이전의 원칙 / 2.무역거래조건상 위험의 이전과 부보자
제4절 주요 무역거래조건과 보험계약체결의무
1. FOB 조건과 보험계약체결의무 / 2. CIF 조건과 보험계약체결의무
3. CIP 조건과 보험계약체결의무

Chapter Ⅴ 해상보험계약
제1절 해상보험계약의 개념
1. MIA 상 해상보험계약의 정의 / 2. MIA상 해상보험의 적용구간
제2절 해상보험계약의 특성
1. 기업보험적 성격 / 2.국제적 성격 / 3.물류촉진 기능적 성격
제3절 해상보험계약에 관한 법규
1.MIA / 2.우리나라의 해사법
제4절 해상보험계약의 체결
1.보험계약 청약서 / 2.보험료(Insurance Premium)
제5절 해상보험계약의 법률적 성격
1. 낙성계약 / 2. 불요식계약 / 3. 유상?쌍무계약 / 4. 사행계약 / 5. 부합계약
6. 최대선의계약

Chapter Ⅵ 해상피보험이익
제1절 피보험이익의 개념
1.영법 상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의 의의
2.우리나라 상법상의 피보험이익 / 3.피보험이익의 요건 / 4.피보험이익의 존재시기
5.피보험이익의 효용
제2절 피보험이익의 당사자
1.보험목적물의 소유자 / 2.보험목적물의 담보권자
제3절 피보험이익의 평가
1.보험가액 / 2.보험금액 / 3.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관계

Chapter Ⅶ 고지의무와 담보
제1절 고지의무의 의의
1.고지의무에 관한 영국 계약법의 입장 / 2.고지의무와 최대선의의무의 상관관계
제2절 고지의무의 적용범위
1.중요한 사항의 고지 / 2.사실의 고지 / 3.고지할 필요가 없는 사항
제3절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과 입증책임
1.고지의무위반의 요건 / 2.고지의무위반의 입증책임
제4절 고지의무위반의 과
1.보험계약의 해지?취소 / 2.해지?취소권의 제한
제5절 담보
1.담보의 의의 / 2.담보의 종류 / 3.담보위반의 효과

Chapter Ⅷ 해상보험증권과 약관
제1절 보험증권의 개념
1.보험증권의 의의 / 2.해상보험 상 법정기재사항 / 3. 보험증권의 법적 성질
제2절 보험약관
1.보통보험약관의 의의 / 2.보험약관의 해석원칙
제3절 영문 해상보험증권
1.로이즈 S.G.보험증권 / 2.1982년 신로이즈보험증권

Chapter Ⅸ 협회적하약관
제1절 구 협회적하약관
1.전손담보조건(TLO) / 2.단독해손부담조건(FPA) / 3.분손담보조건(WA)
4.A/R담보조건 / 5.공통약관 / 6.특약 / 7.보상되지 않는 손해 / 8.협회특별약관
9.부가위험담보
제2절 신 협회적하약관
1.개정경위 / 2.신 해상보험증권의 양식 / 3.신 협회적하약관
4.1963년 ICC와 1982년 ICC의 비교 / 5.1982년 ICC 조항의 해설

Chapter Ⅹ 협회기간약관-선박
제1절 선박보험증권의 연혁
1.Lloyd’s S. G. Form / 2.UNCTAD의 국제표준약관의 제정
3.S.G. Form의 폐지와 ITC약관의 개정
제2절 협회기간약관의 구성 및 비교

Chapter ⅩⅠ 해상위험
제1절 해상위험의 의의
1.해상위험의 개념 / 2. 해상위험의 특징 / 3. 위험의 제한
제2절 해상위험의 변동
1.위험변동의 의의 / 2.통지의무 / 3. 해상보험에 있어서 위험변동의 실례
제3절 위험부담과 인과관계
1.위험부담 / 2.인과관계(causation)
제4절 보험기간
1.보험기간의 의의 / 2.적하보험의 보험기간 / 3.선박보험의 보험기간

Chapter ⅩⅠⅠ 해상손해
제1절 해상손해의 개념
1.해상손해의 의의 / 2.해상손해의 분류 / 3.전손과 분손 / 4.비용손해
5.배상책임손해(liability loss)
제2절 손해보상원칙과 입증책임
1.손해보상의 원칙 / 2.입증책임
제3절 보험대위와 보험위부
1.보험대위 / 2.보험위부 / 3.보험대위와 보험위부의 관계
제4절 공동해손
1. 공동해손의 기원 / 2. 공동해손의 원리 / 3.1994년 York-Antwerp Rules(YAR)
4.공동해손의 유형 / 5. 공동해손분담액 / 6. 공동해손분담액의 산출방법
7.보험자의 보상액 / 8.적하보험에 대한 공동해손의 적용

Chapter ⅩⅢ P&I보험
제1절 P&I 보험의 역사
1.선체상호보험클럽의 생성 및 발전 / 2.P&I 클럽의 기원
제2절 P&I 클럽의 조직
1.회원 / 2.총회 / 3.이사회 / 4. 관리자 / 5.해외 연락사무소 / 6. 해외치적클럽
제3절 P&I 보험의 특성
1.P&I 보험의 법적 성격 / 2.P&I 보험계약의 내용
제4절 P&I 보험의 담보원칙
1.P&I 보험과 선박보험과의 관계 / 2.P&I 보험담보의 일반원칙 / 3.옴니버스규칙
제5절 P&I 보험의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1.담보위험의 분류 / 2.계약상 책임 / 3.불법행위책임 / 4.비용손해 / 5. 면책위험

Chapter ⅩⅣ 해상재보험
제1절 재보험의 의의 및 기능
1. 재보험의 의의 / 2. 재보험의 기능
제2절 재보험자의 형태
1.원(수)보험자의 재보험부서 / 2.전업재보험자 / 3.재보험 풀 / 4.로이즈 보험자 조합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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