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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한국 사회 변화

변호사와 한국 사회 변화

문재완 (지은이)
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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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한국 사회 변화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변호사와 한국 사회 변화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88151921
· 쪽수 : 326쪽
· 출판일 : 2008-12-15

책 소개

기자로서 처음 깨닫기 시작하여, 미국 로스쿨에서 확인하고, 각종 사법개혁에 참여하며 직접 추진한 ‘변호사 중심으로 법조계를 통한 우리 사회의 발전과 그 한계’에 관한 저자 자신의 보고서다. 저자는 먼저 서문에서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다. 변호사가 법조계의 중심이다.”고 일갈한다. 로스쿨의 교육방향이 변호사 양성 중심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이는 저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한 것이다.

목차

제1장 변호사의 사회상
1. 변호사에 대한 두 가지 시각
2. 변호사 업무의 전문성
3. 변호사의 공익활동
4. 변호사의 사회상 변화

제2장 변호사의 업무
Ⅰ. 변호사의 직무
Ⅱ. 변호사의 새로운 역할
Ⅲ.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Ⅳ. 법률자문의 보호
Ⅴ. 비변호사에 의한 법률업무

제3장 외국 변호사와 시장 개방
Ⅰ. 법의 글로벌화와 초대형 로펌의 탄생
Ⅱ. 시장 개방 후 변화 : 외국의 경험
Ⅲ. 시장 개방이 법조에 미치는 영향
Ⅳ. 외국법자문사

제4장 변호사가 되는 길
Ⅰ. 로스쿨의 꿈 : 1. 하버드대학의 공부벌레와 금발머리 2. 일본 로스쿨을 보는 시각
3. 법률가와 영어실력 4. 세계금융위기와 로스쿨 공부
Ⅱ. 수입법학의 극복과 법조계의 신뢰회복
Ⅲ. 법학전문대학원 시대의 도래 : 기대와 우려
Ⅳ. 공법교육의 위기와 그 해결방안

제5장 사법부에 대한 소고
Ⅰ. 사법소극주의의 재검토
Ⅱ. 사법부의 독립성과 책임성

부록 : 1. 변호사법 2. 외국사자문사법(안) 3. 변호사시험법(안)

저자소개

문재완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을 전공하며 특히 표현의 자유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 왔다. 한국헌법학회와 한국언론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등 공적 영역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또한 아리랑국제방송 사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매일경제 기자 등 언론 현장을 두루 거치며 언론법의 현실과 이상을 잇는 시각을 확립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잊혀질 권리: 이상과 현실』, 『언론법: 한국의 현실과 이론』, 『변호사와 한국 사회 변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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