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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엉터리 판사들 우짜믄 좋노? (나의 소송사건을 중심으로,)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88287125
· 쪽수 : 145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88287125
· 쪽수 : 145쪽
목차
Ⅰ. 서론
1. 서언
2. 대법원장에게 보낸 글
3. 대법원장에게 보낸 소청서
Ⅱ. 소장과 판결문
1. 법무부장관(선재성 판사)
1) 소장
2) 판결문
3) 판결문에 대한 평가
2. 강정채 총장
3. 이삼노 부총장
1) 소장
2) 판결문
3) 판결문에 대한 평가
4. 복문수 교무처장
1) 소장
2) 판결문
3) 판결문에 대한 평가
5. 배기주 교무계장
1) 소장
2) 판결문
3) 판결문에 대한 평가
6. 김형수 변호사
1) 소장
2) 판결문
3) 판결문에 대한 평가
Ⅲ. 항소장
1. 이삼노 항소장
1) 항소장
2) 판결문
3) 판결문에 대한 평가
2. 배기주 항소장
1) 항소장
2) 판결문
3) 판결문에 대한 평가
Ⅳ. 상고장
1. 이삼노 상고장
1) 상고장
2) 판결문
3) 판결문에 대한 평가
2. 배기주 상고장
1) 상고장
2) 판결문
3) 판결문에 대한 평가
Ⅴ. 서울행정법원(김의환 판사)
1. 소장
2. 보정서
3. 답변서
4. 답변서에 대한 반론
5, 법정진술서(Ⅰ,Ⅱ.)
6. 판결문
7. 판결문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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