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관련법규편람

법 령 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영, 규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및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영, 규칙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영, 규칙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업종별 표준약관

고시·예규·규정 등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면제되는 거래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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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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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지침
환경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환급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요율 고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업종별 표준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