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유경제론

제1장 불공정한 세상의 끝은 피흘리는 혁명 / 23

1. 혁명을 부르는 빈부격차의 심화 1) 혁명을 예상하고 피난처를 만드는 세계 최상위 부자들 2) 급속히 빨라지는 빈부격차의 심화 3) 더욱 빨라지는 유혈혁명의 시계 2. 기득권층을 위해 불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온 정부 1) 정부가 무너트린 계층 사다리

(1) 금수저의 명문대 입학을 위한 학생부종합전형 (1) 학생부종합전형에 의한 명문대학 입학 (2) 상류층 자녀를 위한 사법시험 폐지ㆍ로스쿨 도입 (3) 상류층 자녀를 위한 의학ㆍ치의학전문대학원 (4) 상류층 자녀를 위한 외무고시 폐지 (5) 무너진 공기업 취업의 꿈, 계층 상승의 꿈

2) 저소득층ㆍ중산층ㆍ중소기업을 몰락시킨 정부의 고금리정책 3. 사회ㆍ경제적 신분 상승을 포기해야 하는 세상 1) 상위 1% 월급이 하위 31% 월급과 동일한 한국 2) 사회ㆍ경제적 지위 상승의 꿈을 포기한 세상 3) 가난을 탈출하는데 5세대 150년이 걸리는 한국 4.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중산층, 더 가난해지는 저소득층 5.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불공정한 세상 6. 희망이 없는 사람들의 최후 선택은 자살

7. 자살로 내몰린 군중이 뭉치면 피를 부르는 혁명

제2장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는 대량 실업 시대 4차 산업혁명의 개막 / 58

1. 대량 실업 시대, 4차 산업혁명의 개막 2. 근로자 대부분을 실업자로 만들 4차 산업혁명 3. 전문직ㆍ자영업자ㆍ기업가의 몰락 1) 자영업자 대부분을 실업자로 만들 4차 산업혁명 2) 전문직 대부분을 실업자로 만들 4차 산업혁명 3) 실업자로 전락할 농수산업 종사자 4) 별문제가 아니었던 중소기업ㆍ대기업의 파산 5) 자본주의 붕괴를 불러 올 일관기업의 출현 4. 세계 재산 대부분이 세계 인구 0.001% 소유로 5. 대량 실업 시대를 넘어 취업 불가능 시대로 6. 부동산 가격의 대폭락 7.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종말 8. 유혈혁명, 세상의 멸망을 부를 4차산업혁명 9. 대량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로봇세 제도 10. 대량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기본소득세 제도 11. 빈부격차 대량실업으로 인한 혁명을 예방할 방법은 국민공동소유기업제 실시뿐

제3장 빈부격차, 대량실업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수 있는 국민공동소유기업경제 / 94

1. 세상의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민공동소유기업제 창안 1) ‘국민공동소유기업제’란 2) ‘국민공동소유토지제’란 3) 국민공동소유기업제와 국민공동소유토지제 실시 우선 순위 4) 공용경제를 공유경제로 왜곡해온 언론ㆍ지식인 2. 모든 국민에게 매년 1200만원 …… 5000만원 이상씩 평생 지급하는 국민공동소유기업경제 3. 매년 10% 이상 경제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꿈같은 국민공동소유기업경제 4. 모든 국민이 고소득층의 평등한 삶을 사는 세상 1) 나라도 구하지 못한 가난과 복지정책의 문제 2) 국민공동소유기업경제와 사회복지제도의 차이 3) 모든 국민이 고소득층의 평등한 삶을 사는 세상 5.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를싹 없애 주는 국민공동소유기업경제 6. 모든 국민과 기업의 국민연금 부담을싹 없애 주는 국민공동소유기업경제 7. 모든 국민과 기업의 고용보험 부담을 전부 없애 주는 국민공동소유기업경제 8. 모든 복지ㆍ연금제도를 국민기업제도로 통합 9. 국민공동소유기업경제 제도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10. 배당금 지급에 우선하는 투자 자금 적립 11. 무위도식자에 대한 국민기업 주식 배당금 지급 금지
12. 중소기업 인력 부족, 자금 부족 문제 해결 13. 새로운 형태의 기업 경영의 시작 14. 국민공동소유기업경제 실시로 인간세상을 지상천국, 극락세계로

제4장 모든 국민이 평생 잘 살 수 있는 경제제도인 국민공동소유기업경제 실시 방법 / 126

1. 국민공동소유기업으로 우선 전환시킬 기업 1) 빈부 격차를 심화시켜온 독과점 대기업ㆍ공기업

(1) 대규모 설비자금이 투입되는 독과점 대기업 (2) 중소기업의 피눈물 위에서 자란 독과점 대기업 (3) 독과점 대기업의 실제 주인 찾아주기

2) 모든 공기업, 공공기관을 국민공동소유기업으로

(1) 내국인을 착취하여 외국인 배를 불려온 공기업 (2) 정부가 망치고 망칠 공기업 살리기 (3) 모든 공기업을 ‘국민공동소유기업’으로 전환 (4) 국민공동소유기업 주식의 개인 소유 한도

3) 수출 위주 대기업도 국민공동소유기업으로 4) 중견기업, 유망 중소기업의 국민공동소유기업화 5) 투기 대상 토지를 국민공동소유토지로 전환

(1) 투기 대상 토지를 국민공동소유로 전환하는 이유 (2) 국민공동소유토지ㆍ건물 운영 회사 설립

2. 국민공동소유기업으로 전환하는 방법 1) 기업을 국민공동소유기업으로 전환하는 방법 2) 토지를 국민공동소유토지로 전환하는 방법

3. 국민공동소유기업ㆍ국민공동소유토지의 소유권 비율 및 운영방법 1) 국민공동소유기업 주식의 소유권 및 매매 방법 2) 국민 투표로 국민공동소유기업 경영진 선출

(1) 국민공동소유기업의 경연진 선출ㆍ해임 원칙 (2) 창업자와 창업자 후손의 특별 선출

3) 국민공동소유기업의 주식 투기 금지 4) 국민공동소유부동산 운영회사 운영 원칙 5) 직원에게 경영권 50% 부여와 파업ㆍ태업 금지 6) 국민공동소유기업의 임금, 근무 시간의 결정 7) 국민공동소유기업 제도에 대한 저항과 비판에 대하여 5. 국민공동소유기업으로 전환할 기업 및 업종 6. 국민공동소유기업 주식 배당금 지급본부 7. 국민공동소유기업제 전면 실시를 위한 자금 확보 방법

제5장 국민공동소유기업이 모든 국민에게 매년 지급할 주식 배당금 최저 목표 금액 / 168

1. 국민공동소유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표 설정 2. 대한민국을 빈민층ㆍ저소득층 없는 세상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돈 3. 모든 국민을 상위 중산층ㆍ고소득층 이상으로 만들어 줄 최저 주식 배당금 1200만원 1) 중산층은 모두 고소득층으로 계층 상승

(1) 중산층 6인 가구는 모두 고소득층으로 (2) 중산층 5인 가구는 모두 고소득층으로
(3) 중산층 4인 가구는 모두 고소득층으로 (4) 중산층 3인 가구는 모두 고소득층으로 (5) 중산층 2인 가구는 모두 고소득층으로 (6) 중산층 1인 가구는 모두 고소득층으로

2) 빈민ㆍ저소득층은 모두 상위 중산층으로

(1) 빈민ㆍ저소득층 6인 가구는 상위 중산층으로 (2) 빈민ㆍ저소득층 5인 가구는 상위 중산층으로 (3) 빈민ㆍ저소득층 4인 가구는 상위 중산층으로 (4) 빈민ㆍ저소득층 3인 가구는 상위 중산층으로 (5) 빈민ㆍ저소득층 2인 가구는 상위 중산층으로 (6) 빈민ㆍ저소득층 1인 가구는 상위 중산층으로

4. 모든 국민에게 매년 1200만원 이상씩 지급할 자금 확보 방법

제6장 모든 국민에게 매년 2400만원 … 1억원씩 평생 지급하는 국민공동소유기업의 주식 배당금 예측 계산 / 199

1. 케인즈 승수효과를 계산할 경우의 국민공동소유기업 주식 배당금 예측 계산 방법 2.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2017년 화폐 가치로 모든 국민에게 매년 2400만원씩 지급 3.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2017년 화폐 가치로 모든 국민에게 매년 3700만원씩 지급 4.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2017년 화폐 가치로 모든 국민에게 매년 3700만원씩 지급

5. 2033년부터 2037년까지는 2017년 화폐 가치로 모든 국민에게 매년 5200만원씩 지급 6. 2038년부터 2042년까지는 2017년 화폐 가치로 모든 국민에게 매년 6900만원씩 지급 7. 2043년부터 2047년까지는 2017년 화폐 가치로 모든 국민에게 매년 8700만원씩 지급 8. 2048년부터 2052년까지는 2017년 화폐 가치로 모든 국민에게 매년 1억 800만원씩 지급

제7장 국민공동소유기업에서 모든 국민에게 매년 지급 할 수 있는 최저 금액 계산 / 220

1. 케인즈 승수효과가 0일 경우의 국민공동소유기업 주식 배당금 계산 방법 2.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2017년 화폐 가치로 모든 국민에게 매년 1400만원씩 지급 3.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2017년 화폐 가치로 모든 국민에게 매년 1600만원씩 지급 4. 2033년부터 2037년까지는 2017년 화폐 가치로 모든 국민에게 매년 1800만원씩 지급 5. 2038년부터 2042년까지는 2017년 화폐 가치로 모든 국민에게 매년 2000만원씩 지급 6. 2043년부터 2047년까지는 2017년 화폐 가치로 모든 국민에게 매년 2200만원씩 지급 7. 2048년부터 2052년까지는 2017년 화폐 가치로 모든 국민에게 매년 2400만원씩 지급

제8장 매년 10% 이상 경제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꿈같은 국민공동소유기업경제 / 239

1. 경제성장률 예측 계산을 위한 가정 2. 국민공동소유기업경제 실시 1차년도의 경제성장률 35% 3. 국민공동소유기업경제 실시 2차년도의 경제성장률은 21% 4. 국민공동소유기업경제 실시 3차년도의 경제성장률 17% 5. 국민공동소유기업경제 실시 4차년도의 경제성장률 26% 6. 국민공동소유기업경제 실시 5차년도의 경제성장률 21% 7.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계속하는 국민공동소유기업경제

제9장 빈곤층, 저소득층 없는 나라를 만드는 조세혁명 / 253

1. 소득재분배세제도 1) 소득재분배세와 소득재분배금액 2) 소득재분배세 부과의 예외 3) 소득재분배세동맹 2. 소득세평준화세제도와 법인세평준화세제도 1) 소득세평준화세, 법인세평준화세란 2) 법인세동맹, 소득세동맹

2018년 9월 7일자 연합뉴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