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을 둘러싼 환경운동과 지역발전

추천을 하며 1 이시재?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5
추천을 하며 2 최 열?환경재단 대표 9
책을 옮기며 박창근?시민환경연구소 소장 12

들어가는 글 15

서장 개발문제 연구 동향과 환경사회학의 관점 27
1. 환경사회학의 주요 접근법 27
2. 개발문제에 관한 연구 동향 31
3. 이 책의 분석 관점과 대상 39

제1부 일본의 하천정책과 환경운동의 전개 51

제1장 하천정책의 변천과 댐 건설 53
1. 전후 일본의 개발정책과 댐 건설 54
2. 강과 사회와의 관계 변모 59
3. 하천정책과 댐 건설 64
4. 하천정책의 변화 70
5. 댐 건설 계획의 결정 과정과 그 변화 74

제2장 일본의 댐 건설 문제와 환경운동 88
1. 생활보전운동과 자연보호운동의 두 가지 조류 ― 쇼와 초기(1930년대)~1950년대 89
2. 권리 방어와 ‘공공성’ 재검토 ― 1960년대~80년대 중반 96
3. 다양한 운동의 교차와 네트워크 형성 ― 1980년대 후반 이후 101
4. 대안의 제시?실천과 지역재생 ― 1990년대 후반 이후 106
5. 운동의 유형화와 그 특징 112

제2부 미야기 현 니이츠키 댐 건설 계획을 둘러싼 분쟁 과정 117

제3장 댐 건설 계획을 둘러싼 대립 구도와 그 변모 ― 운동?네트워크의 형성과 수익?수고의 변화 119
1. 니이츠키 댐 건설 문제와 지역사회 120
2. 개발문제의 두 가지 위상과 수익권?수고권론 130
3. 댐 건설 계획을 둘러싼 대립의 기본구도 134
4. 운동?네트워크의 형성과 수익?수고의 변화 138

제4장 <숲은 바다의 연인> 운동의 발생과 전개 ― 운동 전략으로서의 조림 활동의 행방 153
1. 사례의 개요와 분석 관점 154
2. 운동 리더의 생활 경험과 인식 158
3. 조림운동의 시작과 전개 162
4. 운동의 발전과 성격 변모 168

제5장 댐 건설 계획 재검토를 둘러싼 심의 과정 ― ‘중지’는 어떻게 결정되었나 180
1. 공공사업 재검토 정책의 전개 181
2. 오카와 강 치수이수검토위원회의 심의 과정 186
3. 검토위원회의 의의와 과제 199

제6장 상류지역의 지역 만들기 탄생과 ‘지역 환경’의 구축 ― 이와테 현 무로네 촌의 사례로부터 208
1. 내재적 발전론이란 무엇인가 209
2. 무로네 촌 지역 만들기의 생성 217
3. ‘지역 환경’의 의미 전환 222

제3부 환경운동의 ‘성공’과 지역재생의 험로 233

제7장 방치된 대형 댐 건설 계획과 지역사회의 대응 ― 오이타 현 오노 정 야다 댐 건설 문제 235
1. 오노 강 유역의 개발 역사 236
2. 야다 댐 건설 계획의 개요 242
3. 댐 건설 반대운동의 전개와 주요 행위자의 동향 251
4. 지역사회의 현황과 새로운 지역 만들기 개시 264

제8장 네트워크형 운동의 전개와 내재적 발전의 모색 ― 도쿠시마 현 기토 촌 호소고치 댐 건설 문제 280
1. 나카 강 종합개발에 있어서 호소고치 댐 건설 계획의 위치 281
2. 제1차 운동의 발생과 촌 당국의 대응 296
3. 네트워크형 운동의 전개와 ‘호소고치 댐 문제’의 구축 과정 300
4. 내재적 발전의 모색 318
5. 지역재생의 험로 329

종장 하천정책의 ‘두 번째 단계’에 대한 전망과 과제 ― ‘또 하나의 전문성’의 존재와 가능성 342
1. 하천정책의 전환과 시민 섹터의 대두 343
2. 오노 강에서 보는 새로운 정책 과정의 형성 350
3. ‘두 번째 단계’의 전망과 과제 361
4. 총괄과 향후 과제 372

마치는 글 381

참고문헌 385
찾아보기 400

최근 몇 년 사이 ‘쓸모없는 공공사업’, ‘환경을 파괴하는 공공사업’ 등 공공사업을 비판하는 장면이 증가하고 있다. 원래 공공사업이란 사회경제활동과 국민생활을 지탱하는 제반 시설(사회자본)을 정부,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공익적인 사업을 의미하는 복잡한 개념이다. 도로나 항만, 댐, 상하수도 건설 등이 알기 쉬운 공공사업의 사례다. 환경에 미치는 부하나 압박받는 재정에 대한 영향, 비용 대비 효과 등 다양한 관점에서 기존 공공사업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지만, 그 근저에서는 ‘공공성’이나 ‘공공사업’의 의미 자체가 크게 흔들려 다시 질문이 던져지고 있다. ‘시민사업’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그 상징 중의 하나인지도 모른다.(15쪽)

강은 물뿐만 아니라 각종 물질이나 생물의 순환계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그 흐름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분단시키는 게 댐이고, 그에 따라 상류에서는 토사 퇴적과 수질 악화, 회유 어종의 소멸 등의 환경문제, 하류에서는 모래사장의 소실이나 수량 저하, 생태계 변화와 같은 환경문제를 발생시킨다.(67쪽)

무엇보다 나가라 강 하구언을 둘러싼 일련의 분쟁이 댐 심의위 설치라는 건설성의 정책 전환에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그 배경에는 전국 각지에서 고양된 댐 건설 반대운동이 있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댐 심의위는 “특히 댐 등 사업 …… 에 대해서는 그 건설에 장기간이 필요하고, 또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불구하고 ……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도시계획과 같은 절차가 제도상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바탕으로, 사업자가 해당 댐?보 사업의 목적?내용 등에 대해서 지역 의견을 적확하게 청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7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