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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 형성과 민주주의

한국의 국가 형성과 민주주의

(냉전 자유주의와 보수적 민주주의의 기원)

박찬표 (지은이)
  |  
후마니타스
2007-04-17
  |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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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 형성과 민주주의

책 정보

· 제목 : 한국의 국가 형성과 민주주의 (냉전 자유주의와 보수적 민주주의의 기원)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한국근현대사 > 한국전쟁 이후~현재
· ISBN : 9788990106377
· 쪽수 : 468쪽

책 소개

이 책은 1997년 고려대 출판부에서 출간된 바 있는 지은이의 책을 수정, 증보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사실 오류의 정정과 함께 재해석이 이루어졌다. 본문의 제3장 신탁통치 파동, 5장 5?10선거와 제헌 및 정부 수립 과정은 새로 추가되었다. 서론과 결론은 오늘의 관점에서 다시 서술되었다.

목차

책을 펴내면서

제1장 서론

제2장 군사점령과 점령 통치 기구의 수립(1945년 8~12월)

제1절 군사점령에 기초한 군사적 점령 통치 체제의 수립(45년 9월 8일~10월 중순)
1. 구체제의 위기와 새로운 동맹의 결성
2. 군사점령 과정과 그 의미
3. 점령 통치 체제의 수립
4. 소결
제2절 군정 부대의 진주와 국가 기구의 수립(45년 10월 하순~12월)
1. 초기 탁치 구상과 ‘기능주의적’ 대한 전략
2. 군정 부대의 진주와 국가 기구의 재건
3. 소결

제3장 반공 체제의 형성

제1절 모스크바협정과 임시정부 수립을 둘러싼 경쟁의 시작
제2절 반공 국가 기구의 완성
1. 민사 행정 체제의 분리와 중앙집권화
2. 군정의 지방 장악과 ‘대항 국가 세력’의 종식
제3절 좌파 통제 기제와 우파 국가 권력 집단의 형성
1. 좌우 대립 구도의 구축과 좌파 통제 기제의 확립
2. 남한국가의 국가 권력 집단 형성
제4절 소결

제4장 남한국가의 기반 확대 및 개혁 시도와 좌절(1946년 5월~47년 6월)

제1절 국무성의 신정책
1. 통합?개혁 노선과 비(非)공산 중도 연립정부 구상
2. 경제 안정화?부흥 구상과 좌절
제2절 국가 기구의 현지화 및 국가 기구 개혁 시도의 좌절
1. 점령 통치 기구의 현지화
2. 점령 권력 개편 시도와 국가 기구의 자유주의적 개혁 시도
제3절 국가 권력 집단의 확대 시도와 좌절
제4절 소결

제5장 반공 체제의 강화와 자유민주주의의 제도화(1947년 7월~48년 8월)

제1절 단정 노선의 확정과 단정 수립 국면의 점령 정책
제2절 반공 체제의 강화
1. 점령 통치 구조의 변화
2. 국가 기구 정비와 확대
제3절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이념의 이식
1.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이식
2.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이식
제4절 5?10선거와 정부 수립
1. 5?10선거에 대한 국내 정치 세력의 대응
2. 5?10선거와 그 결과
3. 제헌과 정부 수립
제5절 소결

제6장 결론

저자소개

박찬표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목포대학교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한국 의회정치와 민주주의』(2002),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2007), 『한국의 48년 체제』(2010) 등이 있고, 역서로 『민주주의의 모델들』(2010)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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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임시정부에 참여할 국가 권력 집단의 구성 문제에서, 국무성은 애초 우파를 배제한 중도 및 중도 좌파 중심의 중도 정권 수립을 구상했지만 군부의 반발로 좌절되었고, 군부와 국무성의 타협의 결과 '극우 및 극좌 배제'방침이 점령 당국에 하달되었다. 그러나 점령 당국에 의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는 다시 왜곡되어 결국 중도 좌파를 비롯한 좌파 세력이 전면 배제된,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한 범우파 세력의 결집으로 민주의원이 수립되었고, 점령 당국은 이를 임시정부의 중심 세력으로 삼고자 했다.-p184 중에서

초대 정부의 구성 과정은, 임정계,중도파 배제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친미 반공이라는 정권의 성격을 뚜렷이 함과 동시에, 반공 체제 내에서 한민당과 이승만 간의 격렬한 권력투쟁으로 인한 헌정의 파란을 예고하고 있었다.-p407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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