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 한국 사회 재설계도

서문

1장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1. 민주화 20년, 세계화 10년,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
2. ‘약한’ 민주화의 결과는 자본 국가?시장 국가
3. ‘강한’ 민주 국가, 사회 국가를 향하여
4. 21세기의 사회 국가는 평화와 녹색을 지향한다


2장 출발은 4대 기본권의 보장으로부터
1. 어디에서 시작할까?
2. 주거 공개념이 필요하다
3. 주거 혁명, 어떻게 가능한가?
4. 의료 공개념이 필요하다
5. 의료 혁명, 어떻게 가능한가?
6. 교육 공개념이 필요하다
7. 교육 혁명, 어떻게 가능한가?
8. 일자리에도 공개념이 필요하다
9. 일자리 혁명, 어떻게 가능한가?


3장 연대적 복지국가를 향하여
1. 한국은 복지국가인가?
2. 10년 후 한국의 모습
3. 믿고 의지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복지 : 연대적 복지국가
4. 연대적 복지국가의 주요 정책들은 무엇인가?
5. 연대적 복지국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4장 사회 국가를 뒷받침할 경제 체제 : 사회연대 혁신경제
1. 왜 사회연대 혁신경제인가?
2. 사회적 조절 : 시장지상주의에서 ‘민주적+관리된’ 시장으로
3. 사회적 조절을 위한 또 다른 과제 : 그럼 재벌은 어떻게 할 것인가?
4. 진보적 혁신경제의 요체, 노동의 지식화
5. 전략적 개방 경제와 통상민주주의
6. 모두를 위한 성장은 가능하다 : 사회연대 성장 전략


5장 사회 국가를 뒷받침할 산업 전략 : 노동친화적 산업발전 전략
1. 정부의 산업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2. 노동 친화적 산업 전략의 5대 원칙
3. 새로운 산업발전의 원동력은 곧 경제의 민주화
4. 지금,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 ①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의 개혁
5. 지금,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 ② 대형 유통업 규제와 지역 중소상인 살리기
6. 지금,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 ③ 지역 산업을 살리기 위한 노?사?정의 노력


6장 사회 국가의 대외 전략 : 안보 국가를 넘어 평화 공동체로
1. 왜 ‘안보’가 아니라 ‘평화’인가?
2. 평화 공동체란 무엇인가?
3. 평화 공동체를 위해 지역은 무엇을 할 것인가?
4. 군비 축소는 사회 국가 건설의 또 다른 출발점
5. 남한과 북한, 특별한 친구 사이
6. 한미동맹, 그대로 놔둘 것인가?
7. 동아시아 평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8. 지구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7장 사회 국가로 나아가는 정치 : 사회를 다시 세우고 국가를 뜯어고치자
1. 진보정치는 민주주의를 현실로 만들자는 것
2. 사회 국가를 위한 헌법 재음미와 재설계
3. 국가기구의 얼개를 뜯어고치자 : ① 정부 구조
4. 국가기구의 얼개를 뜯어고치자 : ② 권력 구조
5. 사회 국가의 정치, 그 출발점 : 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6. 사회 국가의 정치, 그 출발점 : ② 실질적인 주권자 참여 정치
7. 사회 국가의 정치, 그 출발점 : ③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의 결합

8장 사회 국가 운동, 이렇게 시작하자
1. 독립, 민주화 이후의 과제는 사회 국가 만들기
2. 사회 국가 건설의 길 : 유럽이냐 라틴아메리카냐
3. 지금 사회 국가를 건설한다면
4. 운동의 핵심은 사회 연대의 구축
5. 그러나 연대의 성숙을 가로막는 우리 안의 장애물들
6. 사회 국가 건설을 위해 노동운동?시민사회운동, 이렇게 하자
7. 사회 국가 건설을 위해 진보정당, 이렇게 하자

[보론] 한국에서 적녹 연대는 가능한가? : 진보정당의 과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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