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의 현실과 대안 찾기

제1장 서론: 재벌은 개혁의 대상인가

제2장 재벌의 성장과 그늘
1. 재벌의 경제력 집중
2. 재벌의 소유구조와 소유.지배의 괴리
3.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그 효과
4. 금융계열사 성장과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제3장 재벌개혁의 성과와 한계
1. 기업 구조조정과 기업 지배구조 개혁
2. 주식시장의 발전과 은행의 역할
3. 기관투자가의 역할과 경영권 시장
4. 기업의 주주 가치 경영 실상

제4장 정부의 재벌개혁과 재벌의 대응
1. 정부의 재벌 정책과 대안
2. 지주회사제도와 재벌의 지주회사 전환 검토: LG재벌의 사례
3. 전문 그룹화의 이면: 현대자동차재벌의 사례
4. 금융지주회사 전환 가능성: 삼성재벌의 금융지주회사화?

제5장 기업 지배구조 대안 모색을 향해
1. 주주자본주의 기업지배모델을 넘어서
2. 노사대타협과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
3. 사회책임경영과 새로운 기업모델의 한계
4. 재벌 체제 대안으로서 벤처기업 체제의 역기능
5. 대안적 기업 시스템 형성과 정부의 역할
6.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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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벌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서 오래된 관행처럼 여겨온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효과는 이중적이다. 즉, 내부거래는 특정 재벌 혹은 국민 경제의 성장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긍정적인 효과도 가진다.

특히 후발산업화 국가의 발전모델과 실패, 그리고 '신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진출을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발전모델을 만들어 가야 할 시점에서 내부거래가 가지는 순기능은 앞으로도 더욱더 살려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부채의존적 성장이 불가피했던 후발국적 상황과 자본시장의 미비라는 조건하에서 정부 보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업 진출과 계열사간 자금이나 상품 거래를 통한 새로운 사업 확대, 계열사 간 위험 분담, 그리고 내부 자본시장을 활용함으로써 가능했던 거래비용의 감소 효과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과거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실제로 그동안의 재벌 정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관련된 최대 쟁점은 계열사 간 거래의 부당성 여부였다. 즉, 부당거래를 통한 부실 계열사 지원이나 해당 시장 내의 경쟁 제한 행위, 그리고 부당한 부의 상속 등이 존재했는가 등이다.

이러한 관심은 계열사 간 상품 내부거래뿐만 아니라 출자나 주식취득, 금용 계열사에 의한 다른 계열사 우회적 지원, 그리고 계열사 간 채무보증 등 광의의 내부거래로 확대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재벌개혁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부당 내부거래와 관련된 사실들은 여전히 추적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66~67쪽, '제2장 재벌의 성장과 그늘'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