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으로 끝내는 도시개발사업

Chapter01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규 개관
도시개발법 제정배경
도시개발법의 제정목적
도시개발법 구성체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련공간계획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절차
사업시행방식 구분

Chapter02 도시개발구역지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지역
도시개발구역 지정규모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 및 제안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지 관리

도시개발구역 지정절차
지정절차도
기초조사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통보
공람 및 공청회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승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고시
도시개발구역 지정효과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
가상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나리오

개발계획수립
개발계획이란
개발계획수립시기 및 수립자
개발계획 수립기준
개발계획의 내용
개발계획 세부항목별 작성내용
개발계획의 구성

Chapter03 도시개발사업 시행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행자
규약·정관·시행규정
도시개발사업 위탁시행과 신탁개발

조합의 설립
조합
토지소유자 동의
조합원

실시계획
실시계획의 의의
실시계획 인가절차
실시계획 수립권자
실시계획 작성
실시계획 고시
다른 법률의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재영향평가
재영향평가제도
재영향평가 협의절차
재영향평가 세부절차

Chapter04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사업시행방식 분류
사업시행구역의 분할시행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의의
토지 등의 수용·사용
보상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이주대책
선수금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과 공급방법

Chapter05 환지방식의 사업시행

환지방식의 사업시행
환지방식의 사업시행
환지방식의 특징
환지계획
환지원칙과 예외
공공시설 등에 관한 조치
환지계획인가
감보
체비지와 보류지 지정
체비지 관리 및 처분
환지예정지 지정
환지처분
환지등기
감가보상금
청산금

Chapter06 준공검사

준공검사
준공검사
준공검사 절차도
공사완료공고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사업준공 후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Chapter07 비용부담 등

비용부담
비용부담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설치사업 대행
비용부담의 특례
보조 또는 융자

도시개발특별회계
특별회계 재원
환지방식의 회계
특별회계 운용

도시개발채권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매입필증

Chapter08 보칙

보칙
타인토지에의 출입
손실보상
국·공유지 처분제한
공공시설 귀속 및 관리
국·공유지 임대
수익금 등의 사용제한 등
기타사항

Chapter09 감독 등

감독 등
보고 및 검사
법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청문
행정심판
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권한의 위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