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강의 3 : 제도

3권
책 머리에

제1장 민주주의와 제도 (정영태)
Ⅰ. 들어가는 말
Ⅱ. 제도의 필요성과 의의
Ⅲ. 민주주의 제도의 기원과 다양성
Ⅳ. 기존 제도의 평가와 개혁
Ⅴ. 각 장의 내용

제2장 선거와 민주주의 (김형철)
Ⅰ. 들어가는 말
Ⅱ. 민주적 도구로서의 선거
Ⅲ. 선거권 확대의 역사: 제한·차등 선거에서 보통·평등선거로
Ⅳ. 선거제도
Ⅴ.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
Ⅵ. 결론: 질 높은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제도

제3장 정당과 민주주의 (김영태)
Ⅰ. 들어가는 말
Ⅱ. 정당의 역사적 형성과 발전
Ⅲ. 정당의 조직과 운영
Ⅳ. 정당체계
Ⅴ. 결론: 정당의 위기 혹은 소멸?

제4장 의회와 민주주의 (서복경)
Ⅰ. 들어가는 말
Ⅱ. 의회의 기원과 원리
Ⅲ. 의회의 역할과 기능
Ⅳ. 의회제도의 영역과 구성
Ⅴ. 결론

제5장 이익집단과 NGO (정상호)
Ⅰ. 들어가는 말
Ⅱ. 이익집단
Ⅲ. NGO
Ⅳ. 새로운 대표 체계의 도전
Ⅴ. 결론: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제6장 정부형태의 역사와 특징 (이준한)
Ⅰ. 들어가는 말
Ⅱ. 정부형태의 역사적 배경과 특징
Ⅲ. 대통령제와 의회제의 특징
Ⅳ. 이원집정제의 특징
Ⅴ. 결론

제7장 지방분권, 지방자치, 연방제도 (이기우)
Ⅰ. 들어가는 말
Ⅱ. 지방분권
Ⅲ. 지방자치
Ⅳ. 연방제도
Ⅴ. 결론

제8장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박명림)
Ⅰ. 서론
Ⅱ. 민주화와 사법화,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길항 문제
Ⅲ. 민주적 법치, 또는 민주헌정주의를 향하여
Ⅳ.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보완과 통합(I):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의 융합
Ⅴ.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보완과 통합(II): 반(半)직접민주주의·반(半)대의민주주의
Ⅵ. 결론

제9장 대의민주주의의 발전과 한계 (정해구)
Ⅰ. 들어가는 말
Ⅱ. 대의민주주의의 발전과 정착
Ⅲ.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도전
Ⅳ.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현실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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