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직접.참여민주주의의 현재

1장 | 직접·참여민주주의와 한국 사회
1.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와 직접·참여민주주의
2. 한국 직접·참여민주주의 관련 흐름
3. 지방자치 주민참여제도 도입 현황

2장 | 한국 직접·참여민주주의 현황
1. 주민발의
·사례1: 부천시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 조례
·사례2: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주민발의
·사례3: 과천시 보육조례 개정 주민발의
·사례4: 학교급식 지원조례 주민발의
2. 주민투표
·사례1: 경기도 고양시 주상복합건물 건축 관련 주민투표 사례
·사례2: 부안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사례3: 청주·청원 통합 관련 주민투표
·사례4: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사례5: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3. 주민소송
·사례1: 도봉구 의정비 환수소송
·사례2: 성북구 업무추진비 주민소송
·사례3: 청양군 주민소송
4. 주민소환
·사례1: 경기도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사례2: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사례3: 시흥시 주민소환
·사례4: 광진구 주민소환
5. 주민참여예산
·사례1: 광주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사례2: 울산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사례3: 대전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사례4: 충남 천안 대안 복지예산 만들기

3장 | 한국 직접·참여민주주의의 발전과제
1. 한국 직접·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총괄적 평가
2. 직접·참여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