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못 알고 있는 법률상식 50가지

Ⅰ. 민사
1. 빌려준 돈을 못 받았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사기죄가 성립한다?
2.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약하려면 매도인은 무조건 배액을 배상해야 한다?
3. 내용증명 우편물을 받고 7일내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다?
4. 계약 후 24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남편은 부인이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6. 남편 돈을 가지고 아내 이름으로 부동산을 샀다면 남편은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7. 돈을 빌리면 이자 약정이 없어도 법정이자는 지급하여야 한다?
8. 조문객의 부의금은 장남의 것이다?
9. 20년 이상 경작한 토지라도 내 토지가 안 된다?
10. 타인토지위의 건물은 토지 주인이 철거를 요구하면 철거를 하여야 한다?
11. 돈을 빌리고 약속 날짜에 갚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12. 공증을 하고서 공증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13. 남의 땅에 있는 조상 묘는 토지주인이 이장을 요구하면 이장해야 한다?
14. 처가 남편명의로 돈을 빌리면 남편은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
15.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물건을 가져올 수 있다?
16.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계약금은 법률상 10%이다?
17. 어음금채권도 채권이므로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Ⅱ. 가사
18. 가출신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자동 이혼이다?
19. 아내가 임신을 못하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
20. 학력과 직업을 속이고 약혼하여도 약혼해제사유는 아니다?
21. 공증을 하지 않은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
22.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자매는 상속권이 없다?
23. 신부가 처녀가 아니라면 결혼을 취소할 수 있다?
24. 형부와 처제는 결혼할 수 있다?
25. 가장이혼(假裝離婚)은 무효이다?
26. 과거 이혼경력을 속이고 결혼하면 그 결혼은 무효다?
27. 성(姓)과 이름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
28. 불륜관계의 지속적 약정 후 불이행시 배임죄가 성립한다?
29. 이혼하면 자녀 양육권과 친권은 남편에게 우선권이 있다?
30. 형수님의 여동생과는 결혼할 수 없다?

Ⅲ. 교통 · 산재 · 형사
31.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다?
32.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고 면허증을 교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은 무면허운전이다?
33. 90cc 미만의 오토바이는 원동기면허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다?
34. 교통사고를 당하더라도 음주운전이면 본인의 책임이다?
35. 자동차 할부금을 연체하면, 자동차판매회사는 자동차를 회수할 수 있다?
36. 회사근무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재해로서 산재적용을 받는다?
37.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회사가 입금을 체불하면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는다?
38.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피고소인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39. 형사처벌을 받으면 민사 책임은 면제된다?
40.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자백은 법정에서 번복하면 효력이 없다?
41. 벌금처벌을 받아도 전과자다?
42. 전과자는 호적(가족관계기록부)에 빨간 줄이 올라간다?
43. 수지침도 무면허의료행위이다?
44.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범죄현장을 목격해야 한다?
45. 물건을 훔치려고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그냥 나와도 절도죄는 성립한다?
46. 상대방이 나를 먼저 폭행하여 나도 상대방을 폭행하였다면 나는 처벌받지 않는다?
47. 안경을 쓴 사람의 얼굴을 폭행하면 살인미수죄로 처벌한다?
48. 고소 후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고소인은 무고죄가 성립한다?
49. 명절 때 부하직원으로부터 받은 떡값은 뇌물이 아니다?
50. 공무원에게 전달하라고 준 뇌물을 중간 전달자가 전달하지 않고 가로채면 횡령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