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술을 먹여라

1. 법 앞에서, 법 뒤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법 있어야 살 사람
고통대행업
법무법인이라는 대형 마트
대법원, 대법관, 전관예우
변호사 없는 편이 낫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소송 중독자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의가 질 때도 있다
유죄와 무죄 사이
형사는 기피 대상?
왜 나만 죽입니까
‘봐준다’는 것
조정제도의 명암
치받는 판사
법정의 호적수들
피고인에게 술을 먹여라
벌금보다 집행유예가 가볍다?
미련, 미련함
아내가 그럴 줄이야
고통으로부터의 탈출 이혼의 집행유예를
꺼림칙한 소송
초범은 용서하자
쓰라린 인간승리
법률가의 자격은
출신이 능력인가
책 쓰는 판사
법조인의 왕자병
영감이란 호칭
법과 여성의 거리
악질적인 채무자
원님인지 조폭인지
재판 없는 날

2. 법의 길, 삶의 길
만경강가를 서성이다
언제 어떻게 갚을지
흠치 흠치 나비야
무섬증의 기원
목재의 삶을 택하다
명곤이로 본 세상
정념의 문을 끄르고
사법고시에 들다
초임 판사 초임 남편(연수생의 함정-판사와 돈 봉투-변호사 노무현-미혼이 가사 재판을-결혼과 인사이동)
합의지원으로 가다(첩 일곱 둔 조정위원장-판사들, 변호사들-잊을 수 없는 사건)
이일영, 윤석명 두 분에게 배우다
관계의 힘
「인사 유감」 필화
정찰제 판결
고법 판사의 세상 구경
재판연구관은 공노비
고향에 가다(나는 짐승을 죽였어요-불온도 이적도 아니다)
박홍 신부의 신념
고통대행업자가 되다
당신이 한 일이 무어요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먹인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재판을 하다 보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지나치게 법정형이 높아서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좀도둑이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주인에게 덜미를 잡힌다. 도둑은 빠져나가려고 주인을 한 대 치고 도망친다. 이때 집주인이 가벼운 상처라도 입으면 도둑은 강도상해죄를 범한 것이 되어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면할 수 없다. 형을 감해 줄 사정이 있어도 절반인 3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하며, 집행유예는 애시당초 불가능하다. 그런데 도둑이 사전에 술을 좀 마셔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면 다시 감경을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1년 9개월의 실형도 가능하다.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