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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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_ 21세기, 오늘의 한반도
모순된 두 개의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 동맹의 성격변화’
노무현 정부의 ‘자발적 대미종속’

1부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 재배치

1장. 전략적 유연성이란?
거칠고, 공격적인 ‘유연성’
더욱 빠르고 가볍고 정밀하게

2장.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와 전략적 유연성
9.11사태 이후 미국 군사안보전략의 변화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와 동북아주둔 미군 재배치

3장.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의 재배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감축

4장.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 재배치, 무엇이 문제인가?
‘포기’와 ‘연루’의 딜레마
미 제국주의에 대한 자발적 복종
노무현 정부의 정세인식 부족과 무능
미국의 대북 군사 작전의 공세화
한미 동맹의 지역동맹화와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
명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배
과도한 중국위협론

5장. 주일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2+2 전략회의’ : 미일 군사동맹 일체화 합의
주일미군과 자위대 재편
새로운 미일 동맹 체제의 의미

2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 동맹의 미래

1장.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의의와 배경
2006년 8월, 뜨거운 한 달
전시작전통제권의 개념과 성격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의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경위

2장.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 동맹의 쟁점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일정 및 한미 작전체계의 변화
전시작전통제권을 둘러싼 쟁점과 문제
전시작전통제권의 핵심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3장.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군비증강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선결조건
전시작전권 환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연계해야

나오며 21세기, 새로운 한미 관계를 위하여
우연한 동맹, 통제된 관계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의 의의와 교훈
한미간 새로운 관계맺기: 탈미, 비동맹중립국화

영문약어
용어해설
참고문헌

미군은 주한미군의 추가감축 논쟁을 그 실현가능성 여부를 떠나 초기에는 용산 기지이전, 한국군 이라크 파병 문제 등, 그 이후에는 기지 이전 비용, 방위비 분담금, 무기도입, 한미 FTA 등 제반 문제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압력카드로 이용한 측면이 크다.-p115 중에서

...용산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확장 이전을 하게 되었고 주한 미군 역시 감축과 재배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의미하다. 여기서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이전과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의 상관성을 확인하게 되었고 문제의 기저에 전략적 유연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p251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