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로 보는 형법판례 제1권

1권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과실치사상죄
낙태죄
유기죄
학대죄
협박죄
강요죄
감금죄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영리목적약취죄
부녀매매죄
강간죄

2권

강제추행죄
01 부르스 사건

준강간죄
02 그냥 빨리해 사건
03 잠을 자는 사이에 사건

강간살인죄
04 강간범 살인 사건

미성년자간음죄
05 여고생 조건만남 사건

심신미약자간음죄
06 심신미약자 간음 사건

피감호부녀간음죄
07 미장원 아저씨 사건

명예훼손죄
08 동지회 사건
09 여사장 횡령 사건
10 시커멓게 생긴 놈 사건
11 남편 친구에게 보낸 편지 사건
12 독립유공자 친장손 사칭 사건
13 넌놈 사건
14 내일 구속영장이 떨어진다 사건
15 어떤 분자 사건
16 재건축조합 사건
17 여성의 전화 사건
18 청소대행업체 사건
19 확신에 찬 기사 사건
20 조합장 대자보 사건
21 米화랑 사건
22 의료기기회사 사건
23 조합이사장 선거 사건

모욕죄
24 사이비 기자 사건

용훼손죄
25 남편 없는 계주 사건

업무방해죄
26 조경공사 방해 사건
27 공장이전 사건
28 무단전차 사건
29 무면허 의사 사건
30 흰 가운 사건
31 입시부정 사건
32 위장취업 사건
33 미국방문비자 사건
34 정각출근 사건
35 이자독촉전화 사건
36 ID·PW 무단변경 사건
37 어학원 상표 사건

입찰방해죄
38 우악파 사건
39 감귤농협 사건
40 바다모래개발사업자 사건
41 입찰담합 거절 사건

주거침입죄
42 무효인 강제집행 사건
43 타워크레인 사건
44 상가 계단 사건
45 대리응시 사건
46 공원화장실 사건
47 복집 도청기 설치 사건
48 신혼집 주거침입 사건
49 얼굴만 들이민 사건

퇴거불응죄
50 예배 방해 사건

3권

재물의 개념
01 사본절취 사건
02 설계도절취 사건
03 국제전화 사건
04 찢어버린 어음 사건
05 리프트 탑승권 사건

재산상의 이익
06 여정주점 사건
07 해군 부사관 사건

점유의 개념
08 내파수도 사건
09 손목시계 사건
10 강간현장의 핸드백 사건
11 당구장 금반지 사건
12 지하철 전동차 사건
13 고속버스 사건
14 돈궤짝 사건
15 가스대금 사건
16 평화시장 사건
17 열차 화물 사건
18 농협 쌀창고 사건
19 자취방 사건

불법영득의 의사
20 내연녀 패물 사건
21 지갑 소각 사건
22 만화가게 사건
23 외상매매계약해제 사건
24 선배의 자동차 사건
25 중국집 오토바이 사건

친족상도례
26 인지의 소급효 사건
27 재일교포 상속부동산 편취 사건

절도죄의 객체
28 감나무 사건
29 포크레인 사건
30 영업허가증 사건

절취와 사취
31 금목걸이 사건

절도죄의 시기
32 손전등 사건
33 밍크코트 사건
34 빨래 너는 틈에 사건
35 빨래 걷으러 간 틈에 ㅍ
36 탁상시계 사건
37 승합차 사건

야간주거침입죄
38 꿈동산 아파트 사건
39 새로나 카페 사건
40 편의점 출입문 사건
41 카센터 사건

강도죄
42 우등열차 사건
43 부평공동묘지 사건
44 꼬치마당 사건
45 상인방 사건
46 소주방 사건
47 월악산 사건
48 까치찻집

특수강도죄
49 시아버지 헛기침 사건
50 마루침입 후 강간 사건

4권

준강도죄
01 솥뚜껑 사건
02 날치기 사건
03 200미터 사건
04 10분 후 사건
05 보안사무실 사건
06 양주 사건
07 담배가게 사건
08 절도범 추격 사건
09 두 갈래 도주 사건

강도상해죄
10 담배생각 사건
11 여관전문강도 사건

강도강간죄
12 강도강간실패 사건

강도살인죄
13 등산용 칼 사건

사기죄
14 변제기 연기 사건
15 보험가입사실증명원 사건
16 경매여관 임대차계약 사건
17 잔금 초과 지급 사건
18 이중매매 묵비 사건
19 고향한우마을 사건
20 백화점 변칙세일 사건
21 등기공무원 기망 사건
22 장애인 복지회 사건
23 호텔 매매계약 대리인 사건
24 사료 대리점 사건
25 내연녀의 밭 사건

사기죄
26 백미보관증 사건
27 더 좋은 땅 사건
28 철망점 사장 사건
29 1100만원 사건
30 갈취당한 수표 제권판결 사건
31 허위의 영수증 사건
32 허위의 지급명령 사건
33 내과과장 사건
34 연예기획사 사기 사건
35 국유재산 불법매각 사건
36 냉동오징어 사건
37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사건
38 임야매각위임 사건
39 신용협동조합 전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죄
40 타인명의모용 카드발급 사건
41 현금초과인출 사건
42 신용정보조회 사건
43 무자원송금 사건

신용카드 관련범죄
44 갈비집 카드결제 사건
45 직불카드 사건
46 절취한 신용카드 제시 사건
47 밴디트 신용카드 사건
48 애인의 현금카드 사건
49 카드회사 기망 사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50 후불식 전화카드 사건

5권

부닥이득죄
1. 알박기 사건

공갈죄
2. 신문기자 사칭 사건
3. 방송기자 공갈 사건
4. 정신병원 감금 사건
5. 조폭 영화 사건
6. 보증금 반환 요구 사건
7. 실제 공사비 청구 사건
8. 제과학원생 공갈 사건
9. 조폭 두목 행세 사건

횡령죄
10 상속부동산 처분 사건
11 아지매 가소 사건
12 지하주차장 사건
13 종중임야 담보제공 사건
14 수탁자 아들 반환거부 사건
15 조합장 뇌물횡령 사건
16 화대 사건
17 복권당첨금 사건
18 탄광 매매 담보 사건
19 사출기 사건
20 무허가 환전상 사건
21 근관충전재 원료구입대금 사건
22 버스 처분 위임 사건
23 채권양도 사건
24 2자간 명의신탁 사건
25 신탁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사건
26 동호인회 사건
27 상신리 밭 사건
28 황지동 임야 사건
29 근저당권 사건
30 2년 더 사건
31 식품대리점 사건
32 새마을금고 운영비 사건
33 교비 전용 사건
34 출장비 전용 사건
35 가장납입금 인출 사건

배임죄
36 낙찰계 사건
37 자동차 연체할부금 사건
38 해임된 위원장 사건
39 학교법인 부지 임대 사건
40 불륜대가증여 사건
41 467억 원 어음 사건
42 반도체 도면 유출 사건
43 명예총장 사건
44 불교방송 후원금 사건
45 무담보 대출 사건
46 제31동산호 사건
47 교회 우선분양권 사건
48 이중매매계약 사건
49 지조 없는 매도인 사건
50 임차권 이중양도 사건